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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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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문] 일본정부는 '유엔 신해양법'과 관련하여 '독도'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실행했는가?

[제 10 문] 일본정부는 '유엔 신해양법'과 관련하여 '독도'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실행했는가?

[답] 일본은 1995년 총선거에서 여당측이 '독도(죽도) 침탈'을 '탈환'이라는 용어로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다. 또한 일본정부는 1996년 이케다(池田) 외상이 내외 언론기자들을 모아 놓고 성명을 발표하여 "독도(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의 영토이니 한국은 독도에 주둔한 한국해양경찰대를 즉각 철수하고 (독도에) 부착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세계를 향해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 외상은 뒤이어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동일한 내용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일본정부는 1996년 2월 20일 독도를 포함한 200해리 배타적 전관수역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국회에 송부했다. 일본 국회는 1996년 5월에 200해리 전관수역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일본은 200해리가 중첩되는 동해의 경우 일본 EEZ 구획선은 울릉도와 독도(죽도) 사이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97년도 {외교백서}에서 일본외교의 10대 지침의 하나로 '독도침탈'탈환'외교'를 설정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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