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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우리 법학계의 현주소-영토주권의 본질 '배타성'무시

<외교부 주장>-박춘호 해양재판관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가 무관하다는 것은 국내외의 판례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53년 영국과 프랑스간에 멩끼에.에크레오 영유권 분쟁사건에서 분쟁도서 수역에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 것은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다.

<반론>
또한 우리 법학계도『신한일어업협정』이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되고 발효됨으로써 독도에 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염려하고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이 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법리상으로 분리(分離)되며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중간 수역과 같은 어업에 관한 공동합의 수역에서는 영유권에 관한 문제가 법리상으로 처음부터 분리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람들은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상 원래부터 별개의 문제로서 항상 분리(分離)되어 있다.”는 이 갑작스러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953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멩끼에.에크레오 영유권 분쟁사건(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France vs United Kingdom) Judgement of November 17th 1953. French Contention)을 유력한 근거로 원용(援用)하고 있다.  

 “영유권 문제와 어업문제는 국제법상 원래 별개의 문제이다”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관해서 보면, 이것은 “독도에 관한 한, 영유권 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分離)해서 타결한다”는 한국과 일본 간에 편의적으로 합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적(方法論的) 원칙일 뿐, 이것이 무슨 국제법상의 보편적인 원칙은 아니다.

국제법상의 다른 법리와 충돌하지 않는다면, 의사자치(意思自治) 원칙이 관철되는 국제법 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특별한 합의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양국의 합의에 의한 의사주의(意思主義)의 효과 일뿐, 이러한 양국간의 합의로 부터 “국제법상 어업 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언제나 당연히 분리되는 것”이라는 일반 추상적인 규범(規範)이 갑자기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물론 이 양국간의 합의가 “영토주권의 본질은 배타성이다.” 라고 하는, 국제법상 상위(上位)의 규범에 우선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기초적인 법리상의 구별이, 우리 정부의 전문성이 약한 외교 당국이나 박춘호 국제재판관을 비롯한 국내의 국제법 학자들에게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참으로 더욱 딱한 것은 이런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들은『1953년 망끼에, 에끄레오 사건』을 인용(引用)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판례의 해석은 영미법적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법학자들에게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 학계에서 그래도 학문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들 현직 국제 재판관을 포함한 법학자들이 어리석은 판례해석을 주장하면서 10년이 넘게 이상한 논리를 펴 오고 있는 것이 우리 법학계의 수준이며, 부끄러운 현주소이다.

-2006. 2. 20.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장/전대한국제법학회장) 발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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