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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나

우리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나

경희대 김찬규 명예교수는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이며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나 관련 조치들을 무시 혹은 무대응으로 대처하는 전략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김찬규 교수의 경우에도 필자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독도를 과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있다는 점이다. 단지 한국이 독도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뿐, 그 점유가 반드시 ‘실효적 지배’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국제법상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란 국가가 당해 영토에 대해서 통치권, 곧 행정적,입법적, 그리고 사법적인 국가권능을 ‘평화적이고 온전(충분)하게’ 또한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독도를 강제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관련해서 평화성 내지 평온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성의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된다. 독도 영유권이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의해 심대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더욱 말할 것이 없다. 지금은 더 많은 주권행사를 통해 독도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를 ‘실효적 지배’로 응고, 강화시켜야 한다. 요컨대, 독도영유권문제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실효적 지배 아닌 실효적 지배’가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영토분쟁은 상대가 있는 것이니 만큼, 더 이상 우리가 아전인수적인 입장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 독도문제가 나올 때면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한 현 정부의 저자세, 안이한 태도는 단호히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방법은 충분하고 공연한 입법적.행정적 조치 등 실효적 지배를 통해 공연하고도 당당하게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일본의 영유권 훼손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는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용한 지배,’ ‘조용한 외교’의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오히려 ‘조용한 외교’는 일본의 영유권 잠식행위에 기만을 살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 비공식적인 실효적 지배 강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일본이 분쟁화전략을 자제하기 시작했다거나 영유권 잠식,훼손조치를 중단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2006. 4. 19일(수) 제6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발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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