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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조용한 외교는 일본의 노림수

조용한 외교’ 정책은 일본 침탈 기도 확대재생산

지난 4월 노무현대통령이 더 이상 조용한 외교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찬규 교수는 독도분쟁화 전략에 말려들어가지 않는 것, 그리고 조용하게 현상을 유지하는 게 상책이라는 이른바 ‘조용한 외교’(Silent Diplomacy)를 능사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독도 분쟁화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의사에 좌우되지 않는다. 상당 부분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독도영유권문제의 영토분쟁화’는 일본의 분쟁화전략과 이를 위한 조직적인 농간과 책동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축소하고 무시 혹은 무대응으로써 안심하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김찬규 교수는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은 이를 일본 국민 전체의 관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다. 독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국민의 혈세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국민의 관심이 두려워 우리의 영토주권 행사를 포기할 순 없잖은가? 독도개발법 제정이 아니라도 일본 정부가 마음만 있다면 다른 어떤 명분을 내세워 일본 내 국민적 관심과 환기를 하는 방법(예컨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주일 한국대사관 앞 시위, 독도 상륙 퍼포먼스 조직 등)은 무궁무진하다.
 
또한 “처음에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급기야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 그 경우, 유엔이 개입하게 되고 예기치 않게 국제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분쟁의 존재와 결정화는 그 자체 국제법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한국의 입장과 태도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독도분쟁의 국제재판 회부는 ‘분쟁의 존재’ 여하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최근 EEZ 문제로 한.일간에 ‘독도 파고(波高)’가 일어나는 등 어느 정도 사태악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사태악화보다도 더욱 긴요한 것은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약간의 사태 악화 때문에 주권국가가 당당한 영유권 행사를 포기,자제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국가성을 스스로 약화(또한 민족의 자존심을 저하)시키는 ‘저자세 영토외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소극적인 조용한 외교는 일본의 독도분쟁화 기도의 확대재생산만 야기할 뿐이다. 오히려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독도문제가 국제분쟁화 될 수 있다는 자세로 입법적,행정적,사법적 및 기타의 조치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행사 실적을 계속 축적’해 두는 것이 더욱 더 ‘현명한 독도외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마디로 독도개발법 제정이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 시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찬규 교수는 이런 조치가 곧 한.일간의 영토분쟁으로 비화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일본은 독도우표를 발행하더라도 우리는 국제분쟁화를 막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주장을 어떻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2006. 4. 19일(수) 제6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발제 중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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