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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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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조선해에서의 역할

조선해(동해)에서 독도가 하는 역할

조선해가 지역 초강국들과 세계의 교류, 교역 중심으로 떠오르자면 조선해의 질서가 안정되고 평화구조가 정착 되어 있어야 한다. 분쟁의 소지가 크고 만약에라도 군사충돌이 생기거나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조선해의 교류 틀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조선해의 해양 질서를 확립하고 그 교역 체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들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는 독도의 안정이다. 독도는 조선해에서 가장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해역의 중심에 있고 큰 섬인 울릉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바로 옆에 기지로 개발 될 해산들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해 질서 및 효용성과 독도의 관계는 동전의 앞뒤처럼 붙어있다. 독도와 조선해는 뗄 수 없는 사이이다.

조선해의 중심인 독도의 역할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가장 핵심 사안은 독도 영유권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다. 독도를 관장하는 책임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독도를 두고 서로 다투는 일이 없을 것이고 다투지 않아야 질서가 안정되며 다음으로 독도를 중심으로 한 조선해의 질서유지 책임이 분명해 지기 때문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면 조선해는 한국해가 되지만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면 조선해는 일본해로 바뀌고 만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게 되면 한국은 동해바다 전체를 잃게 되어 동쪽이 막히면서 국력이 매우 쇠퇴하여 일본이나 중국에 편입되고 말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독도를 장악하게 되면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연결되어 일본의 해양을 통한 정치, 경제, 군사적 이익은 크게 늘어날 것이고 미국과 연계된 일본이 더욱 커진 국력으로 중국 러시아와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 조선해와 동아시아의 질서는 매우 긴장된 상태로 바뀔 것이다.

평시에도 중국, 러시아가 일본의 패권추구 야욕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는데 만약 더욱 커진 국력으로 팽창욕을 표출한다면 조선해의 교류와 공존은 생각도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앞으로도 지난날처럼 엄청난 대립과 비극만 되풀이 될 것이니 한국의 국가적 이익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한국은 독도 영토 주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조선해를 둘러 싼 이런 민감한 작용들 때문에 조선해 경제 안보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이 영토 팽창 정책과, 패권 추구를 포기하고 평화지향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엄중한 약속과 함께 실천 프로그램을 세계와 주변 국가를 향하여 밝히고 이를 분명하게 실천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고 경제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 주변 국가들은 오히려 일본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을 더욱 높일 것이고 한국의 역할을 미국과 일본의 패권실현을 위한 앞잡이 역할 정도로 밖에 보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선해 경제권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고 실현 되더라도 한국의 역할은 없을 것이며 일본은 지역 국가의 공존 틀에 참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독도와 조선해를 장악한 일본의 팽창야욕과 침략에 대한 공포감은 주변 국가로 하여금 강력한 군사적 대비를 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이런 군사용도와 관련된 지출은 지역 국가들에게도 물론 큰 손실이 되지만 이들 국가를 모두 적으로 돌려야 하는 일본은 매우 엄청난 국가적 부담을 지고 허덕이게 될 것이다. 결국 엄청난 군사비가 지역 국가 모두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이런 재난을 피하자면 동북아시아 전체 공존공영의 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자면 일본의 근본적인 반성과 새로운 국가 가치체계 수립과 실천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이 독도 영토주권을 명확하게만 한다면 한국의 조선해 주도권은 저절로 확보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조선해 공동체 틀을 주도하여 이를 만들어 낸다면 남북통일의 계기와 기반은 저절로 마련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 러시아와 일본. 미국의 대립구도를 약화시키고 그들 사이에 공존의 마당을 만들어낸다면 마침내 조선해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 평화구조가 정착되고 광대한 새로운 시장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독도 영유권을 명확하게 하는 과정은 결국 한국이 책임 있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외교나 경제 국방 등 내외치를 강대국에 의탁하고 그 틀에 안주해 왔는데 지금까지의 준국가 또는 미완성 국가였던 한국이 독도 영토주권을 분명하게 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책임과 권리를 명확하게 처리하는 완성된 국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의 정신적 체제적 보호자로 군림해 왔었는데 이제부터는 미국 일본과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 어느 면에서는 주변 강국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다는 의미이며, 과거 보호 국가들이 그들의 국익 위주로 짜놓은 틀들을 허물고 한국과 지역국가의 공동이익이 보장되는 새로운 틀을 한국 주도로 만들어 낸다는 의미이다. 

김봉우(독도본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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