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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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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군사적 측면에서 독도가 국가안보와 동해의 세력확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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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측면에서 독도가 국가안보와 동해의 세력확보에 미치는 영향


김태준 (국방대학교) 

역사적으로 지리적 근접성은 인접한 국가간 협력은 물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가깝지만 먼 나라'로 표현되는 것은 그 동안 한국과 일본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일본은 '정명가도'(征明假道. 명나라를 정벌하고자 하니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는 주장)를 명분으로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공했다. 일본 육군을 건설한 야마가타 아리모토(山懸有朋)가 1890년 이른바 '야마가타 의견서'를 통해 일본 '이익선'의 초점은 조선에 있다고 주장한 이래 일본은 한반도를 일본의 '이익선'으로 인식해 왔다. 이러한 전략적 기조가 이어져 일본의 이익선 확보개념은 청일전쟁 이전부터 러일전쟁까지 일본 외교의 핵심이 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시에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명분을 통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일본 국가전략의 기조는 변하지 않고 오키나와 반환 당시 사토(佐 )·닉슨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안정은 일본 자신의 안정상 긴요하다"는 사상으로 표현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반도 지배에 바탕을 둔 일본의 전략적 사고방식은 인접국가인 한국에게 늘 불안과 우려를 심어 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을 만회하기 위해 그 동안 경제에 전념하면서 조용히 군사력을 준비해 오던 일본이 세계 제2의 해군력 자리를 넘보면서 또다시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지리적 근접성은 변화될 수 없는 상수이며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으로 나타난 일본의 침략적 전략기조도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의 미래가 걱정스럽고,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해 대비하는 태세가 필요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영토분쟁은 어느 국가도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과거 식민지였거나 패전국으로서 영토를 빼앗긴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영토문제에 대해 대단히 예민한 민족적 감정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민족이 느끼는 감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1954년 변영태 당시 외무부장관이 발표한 성명문의 한 구절을 통해 한민족이 얼마나 독도를 귀중하게 여기는지 느낄 수 있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첫 희생물이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우리 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지 몇 개의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예의 닻이다. 이곳을 잃는다면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를 탈취하려는 것은 곧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동안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시했지만,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독도는 어느새 국제적으로 한일간 영토분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것은 그 동안 독도가 당연히 우리의 땅인데 "굳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남을 설득할 필요가 있느냐"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해 온 독도에 대한 우리의 취급 부주의와 일본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자위적인 독백보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먼저 해양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은 해양에서의 국가이익 보호와 더불어 해양영토를 확보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으며, 일본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편승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독도는 동해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해에서의 세력권 확보에 중요한 지점이다. 일본의 동해 세력권 확보 측면에서 살펴보면, 냉전이 종식된 이후 동북아는 미국과 러시아의 해양세력이 축소된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은 1,000해리 해상교통로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미국의 묵인 아래 세계 제2위에 해당할 정도로 막강한 해상자위대를 건설해 왔다. 일본이 동해가 자국 안보와 경제활동에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동해의 해상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독도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장악하면 한반도와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고, 나아가 중국이 동해로 접근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다.

일본의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노력은 특별하다. 일본은 독도보다 훨씬 작은 동경만 남쪽 1,700km 태평양상에 있는 조그만 바위 덩어리에 불과한 오키노도리 암초를 자국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1989년부터 무려 285억 엔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섬을 만든 다음, 그 주위에 12마일의 영해선을 그어 대마도보다 넓은 영해를 확보하고 나아가 일본 영토에 필적하는 40만km2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확보했다. 일본정부는 인공섬이 된 오키노도리섬에 대해 해저에 매장된 망간, 철 등 광물자원과 경제수역 내의 엄청난 수산자원을 계산한다면, 미국이 알래스카를 매입한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에 잠기는 조그만 암석에 대한 가치평가도 이러할진대,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4국의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고려할 때 독도의 값어치는 추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영토분쟁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므로, 영토확보를 위해 일본이 기울이는 노력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독도에 대한 군사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략 4가지 요소, 즉 ① 독도의 일반적 현황, ② 세력균형점으로서 독도의 가치, ③ 군사적 관점에서 독도의 가치, 마지막으로 ④ 독도가 한일 양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대비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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