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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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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균형점으로서 독도의 가치

세력균형점으로서 독도의 가치

독도는 작은 섬이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대립하던 각축장인 동해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그 입지조건 하나만을 가지고도 군사전략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은 과거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망루와 통신시설을 설치하면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미리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역사를 주도한 국가의 뚜렷한 경향 중의 하나는 바다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였다. 이 욕구는 한 국민을 대륙의 협소성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해양의 자유(highway)로 인도했다. 약소국은 그 연안에서 멈추어 섰지만, 보다 강력한 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국가는 바다를 건너 반대편 해안을 넘어 육지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러시아의 바다를 향한 진출욕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을 향한 발판을 마련하게 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진출은 남진정책과 통상을 위한 두 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은 일본과 영국에게 위협으로 인식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대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1904년 영국의 지리학자 매킨더는 "역사의 지리적 중추"(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란 논문에서, 일시적으로 퇴조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러시아 대륙세력과 일본이 만주에서, 그리고 영국이 인도에서 보여준 것처럼 러시아의 해양진출 시도와 이를 차단하는 해양세력의 갈등을 통해 과거 및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투쟁과정을 보여주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립을 분석하면서, 매킨더는 주기적으로 부는 동아시아와 인도양의 몬순 계절풍처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싸움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세력의 주체는 영국과 일본에서 미국과 일본으로, 그리고 대륙세력의 주체는 러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변했고, 한반도에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대립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이 기울면서 야기하게 될 투쟁의 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킨더의 주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시켜 주는 교량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분쟁장소가 돼 왔다. 1902년에 체결된 영일동맹은 만주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벌어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 대결의 부산물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세계정치의 패턴을 결정해 주는 해양세력 대 대륙세력간의 갈등의 동기를 인식하게 된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동쪽과 남쪽으로는 길목이 막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캘리포니아, 캐나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일본인들에게 진입할 수 있는 문을 폐쇄해 버렸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외교정책과 군부는 최소의 저항선을 따라 한반도와 만주를 향한 서진을 택한 것이고, 지금도 그러한 일본의 전략에는 본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은 우세한 해양력을 이용해 바다를 통해 동아시아를 침략했다. 먼저 청을 굴복시켰고 일본을 개항시켰으며 조선도 같은 방법으로 일본의 압력에 밀려 불평등한 관계를 맺게 됐다. 1880년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김홍집은 일본 주재 청국 외교관이었던 황준헌으로부터 '조선책략'을 확보했다. 조·일·청 3국은 수호(修好)해야 하며 미국과 연합한다(親中國 結日本 聯美邦)는 것이 핵심내용인 '조선책략'은 냉엄한 국제관계에서 약소국이 생존할 수 있는 외교방책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은 한반도로 밀려오는 열강에 대비하는 방위력을 구비하지 못했으며, 세력균형이라는 국제정세 흐름에 제대로 편승하지 못했다.

러일전쟁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경합이었는데, 내년이면 러일전쟁의 대미를 장식한 쓰시마해전이 발생한 지 100년이 된다. 쓰시마해전은 쓰시마 근해에서 전투가 시작돼 동해 쪽으로 이동하면서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일본의 연합함대가 러시아 발틱함대를 거의 전멸시킨 전투였다. 한반도에서 러시아를 제거한 이후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했고, 한일합방을 통해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고 독도도 일본의 수중에 들어갔다. 러일전쟁 당시 한반도를 에워싼 국제정세를 설명하는 단어가 세력균형이라면, 100년이 지난 지금, 9 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에는 여전히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면서 세력균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를 볼 때 19세기에 시작된 열강의 각축전은 계속 이어져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 파도를 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러일전쟁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지금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의 본질적인 속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바다를 통해 표출되는 국가의지들이 충돌하면서 여전히 대만해협, 첨각열도, 남·서사군도 등이 존재하는 동아시아의 바다는 불안정하다. 거세게 몰아친 연평도의 파도는 숨을 죽이고 있으나 엄연한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주장으로 인해 이제는 독도의 파도가 출렁이기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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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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