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내용검색  

경제적 가치

군사적 가치

지정학적 가치

학술적 가치

문화적 가치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의 중요성 > 군사적 가치

 


독도의 군사적 가치

한반도에서 동해는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력을 집결하고 전개시키는 기동공간이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등 대륙국가들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 활동무대이며, 해양국인 일본이나 미국이 대륙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독도는 마치 지브랄터섬(Gibralt Island)과 같이 세력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는 동해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발판으로서 우리에게 러시아 극동함대는 물론이고 일본의 해상자위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군사적 가치를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토로서의 독도는 동해 중심부에 지름 12해리의 영해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적 활동영역을 확장해 주고 한국 작전수역 및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이로 인해 훨씬 더 원거리에서 북한, 일본 및 러시아의 군사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조기경보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한국해군의 해안 감시 및 정찰시설은 주로 동해안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해상감시 및 조기경보 능력 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라 할 만큼 정보우위가 작전의 승리에 중요하다. 특히 바다와 같이 지형적 이점의 이용이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는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접근을 조기 경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미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독도를 러시아 해군을 감시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기지로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조기경보와 통신기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한국군이 만약 독도에 대함 및 대공 감시레이더 등의 첨단 레이더장비와 소나와 같은 잠수함 감시체계 같은 입체적인 군사 감시체계를 설치한다면,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해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전략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해양과학 기지를 설치해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다 적중률 높은 기상예보가 가능함은 물론, 지구환경 연구, 해양산업 활동 지원과 해양 오염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셋째, 해상교통로의 결절점(nodal point) 또는 '동해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찾을 수 있다. 말래카해협과 연결된 동해의 해상교통로는 대합해협을 거쳐 연해주·북해도 및 북한의 동해안 연안 항구도시로 연결되기 때문에 독도 주변은 해상교통의 중심이다. 아울러 독도 주변에는 러시아의 태평양함대가 인도양으로 나가기 위한 통로가 대한해협을 포함해 4개가 있으나, 대한해협을 제외한 3개의 통로(시베리아·사할린간의 타타르해협, 사할린·북해도간의 소야해협, 북해도·일본 혼슈간의 쓰가루해협 등)는 우회통로로서 시간과 경비, 제반 여건 등이 부적합하므로 대한해협이 갖는 이점을 따를 수 없다. 이처럼 독도는 해상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해 해상교통로 통제는 물론이고 러시아함대를 감시하기에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넷째, 독도 주변해역이 만들어 내는 소용돌이 현상은 잠수함의 탐지와 식별을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잠수함이 활동하기 좋은 지역이다. 동해는 북쪽에서 한류가 내려와 남쪽에서 밀려들어오는 난류와 만나는 지점이며, 이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서 특이한 소용돌이 현상이 존재한다. 이 소용돌이는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음향을 산란시켜 잠수함의 위치파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독도 주변해역은 잠수함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천혜의 활동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공간에 잠수함을 활동하게 함으로써 우리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다.
다섯째, 독도는 긴급대피 및 정박기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독도의 위치로 볼 때, 긴급대피 및 정박기지, 긴급해난 구조기지, 항공기·군함·잠수함 운항의 유도기지 등으로 긴급시 활용이 가능하다. 독도 주변해역에서 작전중인 군함이나 조업을 하는 어선 등이 기상악화나 피치 못할 천재지변으로 인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피 및 정박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해는 한국, 일본, 소련의 3개국이 접하고 있는 바다이기에 해상통제권 확보가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독도라는 도서 그 자체는 매우 작지만 동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동해의 길목을 쉽게 지킬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독도를 지배하는 국가는 주변국의 해군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위치를 점유하게 되며 유사시 해상교통로에 대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도가 군사·안보적으로 매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조기경보 기지, 작전기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냉전시에 미국은 동해에 정보선을 배치해 러시아 해군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고,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동해상에 배치하면서 강압외교를 즐겨 왔다. 미국이 바다로부터 육지에 대한 세력투사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는 점은 독도가 한국은 물론이고 주변국인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해군작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탈취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했다는 가정을 해 보면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더욱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 만약 독도가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면 울릉도는 일본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일본은 독도를 중심으로 한 12해리의 영해를, 그리고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독도 주변 우리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상당부분이 일본의 영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고성능 잠수함들은 독도 주변해역이 제공하는 천혜의 잠수함 활동구역에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해상교통로에 대한 위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이 동해의 해상통제권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일본에게 러시아와 북방도서 교섭문제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침략적 전략기조도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앞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