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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역 사전 통보제, 일본의 독도수역 조사 허용 안 된다

일본은 독도를 기어이 다께시마로 만들겠다는 국가적 결단 아래 작전을 진행해 왔다. 일방적인 군사점령은 일본에 부담만 주고 동아시아와 세계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꾸게 될 대사변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은 쓸 수 없는 카드이다. 앞으로 한국의 묵인 사례가 더 쌓이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연고가 좀더 단단해진 뒤에 자국 영토에 대한 불가피한 자위 조치라는 명분이 세계인에게 설득력을 가지게 될 그 때가 되어야 군사점령을 감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지금 일본은 국제법상의 영토 귀속에 관한 원칙들을 고려하여 독도에 대한 권리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이 사용할 국제법상의 카드는 두 가지다.

그 하나는 한국이 계속하여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배타성을 훼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둘은 한국이 계속하여 일본의 도발에 대하여 국제법상 묵인이 성립되도록 처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에 일본이 제안한 독도수역 사전 통보제는 위 두 가지의 국제법상 원칙이 적용되도록 한국을 압박하는 얄팍한 속임수를 한국에 쓰려는 것이다. 한국 언론에 대한 공작은 일본이 미리 해 두었을 것이므로 한국 정부내의 일부 세력만 처리하면 위의 작전이 달성된다는 계산아래 한국 정부를 몰아 부치고 있다.

일본이 요구하는 <독도수역 사전 통보제>란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이 독도 수역에서 조사행위를 할 때 서로 미리 알려 주자는 것이다. 이것은 독도가 어느 국가의 영토가 되건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들을 때는 나쁜 말이 아니다. 그러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고 반드시 대한민국 영토여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게 서 있으며 영유권을 둘러싼 국제법상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매우 간교하고도 치사한 주장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한국 영토라고 한국 정부는 주장한다. 일본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독도는 현재 한국이 점유하고 있다. 또 역사적 권원도 한국에 있다. 명백한 한국 영토이고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독도 수역에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 같은 자격으로 조사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우선 모순이다. 한국의 주권수역이기 때문에 한국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하지만 일본이 무엇 하러 외국의 주권수역에까지 조사행위를 펼치려 드는가. 이 자체가 모순이다. 일본과 한국이 같은 수역에서 같은 자격으로 조사를 한다면 그 자체로서 한국 영토에 대한 배타성은 깨진다. 배타성 깨지면 우리의 고유한 영토는 아니다. 일본은 이점을 노리고 있다.

다음으로 서로 통보하는 문제다. 한국이 한국의 주권 수역에서 조사행위를 하는데 왜 권리관계가 없는 일본에 통고를 해야 하는가. 관련 국제기구에 통고하는건 당연하다. 한국이 그 규약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하고 가맹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 조사를 하려면 당연히 연안국인 한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한국이 자기 주권수역에서의 행위를 아무런 권리가 없는 일본에 통고한다는 것은 한국 스스로 자기 영토주권을 부정 훼손하는 것이 된다.
 
결국 한국이 스스로 영토주권을 부정, 훼손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 이번 일본 제안의 속셈이다. 일본정부는 한국이 사전통보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항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아니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일본이 대한민국의 주권 수역에서 무슨 권리로 대항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독도 수역이 일본 수역이라면 일본이 한국에 제안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스스로 하면 된다. 그러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고 따라서 그 수역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권 수역이다. 왜 여기서 일본이 대항조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건 대항조사가 아니라 강도적 침략행위 아닌가. 하기야 침략과 살육의 역사로 얼룩진 일본이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평화유지군의 간판을 달고 무장 자위대를 내보는 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일본이 대항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일본이 국제법상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를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사례로 축적하고 동시에 독도 수역에서 일본의 국가 주권을 행사할 또 하나의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런 명백한 흑심을 숨기고 있는 강도같은 일본의 도발 제안에 한국 정부가 동의한다면 독도가 국제법상 일본 영토로 명백하게 기록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를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도발을 당연히 거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일본의 대항조사도 끝까지 막아야 한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2중 제안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외교란 전부를 가질 수는 없다. 어느 하나를 주고 하나만 가져도 성공이다.> 따위의 어설픈 주장을 펼칠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를 우리와 대등하게 보장해 준 어업협정을 비롯하여 수많은 묵인과 배타성 훼손의 사례를 쌓아 왔다. 때문에 독도의 처지는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서 있어 입김만 불어도 일본 영토로 바뀔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국가의 운명을 걸고 결사적으로 막지 않으면 독도는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일본으로 넘어간다. 때문에 단호하게 결사적으로 일본의 제의를 거절하고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일본이 한일어업협정상의 권리를 들어 조사행위의 정당성을 우길 때 우리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이를 거부 할 것인지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시급히 어업협정을 폐기가 아니라 원천무효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어업협정을 원천무효로 만들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이런 협박에 시달리고 끌려 다녀야 한다. 이런 고달픈 괴로움은 모두 어업협정 때문에 생긴 것이다.

2006. 7. 1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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