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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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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주변바다의 경제적 가치

독도와 주변바다의 경제적 가치


독도 바로 곁에 울릉도 크기 정도의 바다 밑 해산 2개가 있다. 이 해산들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국제적으로 분명해지면 저절로 한국 영역으로 확보 될 산들이다. 바다 밑을 수십km씩 탐사하고 굴착하는 최근의 과학기술 수준이라면 수심 100m의 해산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다. 해산의 크기는 각각 직경 15km 정도로 큰 비행장을 건설하고도 충분히 다른 사업 여러 개를 벌일 수 있다.

울릉도 독도와 해산에 건설된 기지들이 연결 운영된다면 독도는 조선해 경제권 건설과 그운영을 좌우하는 중심 해상 기지로 바뀌게 된다. 넓은 바다에는 반드시 중간에 쉬어 갈 수 있는 기착장이 있어야 한다. 이곳에는 물자나 정보를 교환하는 시설과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는 의료진과 화재와 선박의 고장에 대비한 구호 진용과 뜻밖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경찰 진용이 주둔하고 있어야 한다. 독도가 조선해 경제권의 휴식처와 기지역할을 수행한다면 그 이익은 천문학적인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독도와 주변 해산은 방대한 자원의 보고이다. 이미 알려진 엄청난 양의 하이드레이트와 석유를 개발하는 것만 해도 매우 거대한 사업이며 그 자원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대규모의 개발사업 자체가 조선해 교류의 단초를 여는 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독도 부근에서 캐 낸 에너지를 한국에 공급한다면 한국경제는 바로 급성장으로 치달으며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고 이런 동력은 이웃으로 퍼져 아시아와 세계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또한 해산에 거대한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은 세계적인 규모의 대사업이 될 것이며 한국의 첨단 해양 건설기술을 몇 단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독도는 또한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바다와 영토를 매우 넓게 확장 시켜준다. 독도 때문에 적어도 남한 넓이의 바다가 한국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이때문에 확보되는 각종 자원과 그 활용가치는 천문학적 액수를 넘어선다.

또한 독도는 매우 훌륭한 해양 군사 요충지이다. 독도를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조선해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군사적인 역할로 볼 때 특히 그렇다. 독도와 주변의 해산에 건설한 기지와 울릉도를 연결한다면 방어하건 공격하건 관측하건 바닷 속에서건 바다 위에서건 하늘에서건 누구도 조선해를 넘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기지에서 어느 국가보다 가까운 거리에 바로 한국의 군사기지들이 자리하고 있다. 공군의 출동으로 보더라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출동할 수 있으며 미사일 공격으로 보더라도 비교할 수 없이 가까운 거리에 기지들이 있다.
이런 군사적 경제적 가치를 배경으로 한국은 조선해의 질서를 확고하게 통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이는 반대로 독도를 다른 국가에 넘기거나 공동영유 상태로 만든다면 한국이 존망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러주는 교훈이다. 조선말 국가 상실기에 가장 먼저  빼앗긴 땅이 독도였으며 독도를 잃은 후 곧 본토가 넘어 갔다는 사실을 새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또한 독도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며 한류와 난류가 함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특수 지질 연구 기지와 해양 연구 기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게다가 맑은 하늘을 관찰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천문 기지로서 또 기상 관측 기지로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또한 세계적 대국을 거느린 큰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파 관측, 중계, 송신, 수신 기지로서의 필요성과 가치는 매우 크다. 우주선들과의 교신에도 좋은 곳이고 풍력 발전이나 조력 발전의 첨단기기 실험장으로서도 매우 훌륭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무엇보다 외세의 침탈이 빈번했던 지역이므로 국민의 정신교육장, 과학 교육장으로서의 가치는 으뜸일 것이다.

작은 어선들을 비롯해 긴급한 피난을 요하는 배들이 쉴 수도 있고 이들에게 안전한 항로를 일러주는 역할도 한다. 조금 큰 배들은 독도에서 1시간 거리인 울릉도에서 재난을 피할 수도 있다. 울릉도는 5각형 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태풍과 해일이 일어도 반드시 한쪽 면 이상은 매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다. 때문에 미리 피한다면 매우 안전하게 배를 보존하고 사람도 쉴 수 있는 곳이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항으로 볼 때 독도 단독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울릉도와  주변에 크게 건설될 해산의 시설들과 연계 될 때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해 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조선해에 건설될 시설들이 훌륭하다 해도 독도가 없으면 쓰일 곳이 없다. 독도가 있어야 조선해가 산다. 

김봉우(독도본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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