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김찬규 교수는 일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독도엔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 중 한명이다. 하지만 이미 독도엔 분쟁이 존재한다.
국제분쟁은 일국이 타국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을 요구하였으나, 타국이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또 여러 국제 판례들에 따르면, “타방이 취한 태도가 자기의 견해에 반한 것임을 일방의 정부가 지적하기만 하면 곧 거기에는 의견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함으로써 그러한 의견의 차이가 표명된 경우에는 국제분쟁의 존재가 인식되게 된 때문이다. 다만 독도분쟁은 현재 초입단계에 있으며 아직 결정화(結晶化, crystallized)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실’(objective facts)에 관한 문제이다.
즉, 분쟁의 존재에 대한 당사국들의 주관적 태도나 입장에 의해 분쟁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어 왔다.
예컨대, 1950년의 평화조약 해석사건에서 ICJ는 “국제분쟁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분쟁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부인은 그 분쟁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반되는 청구나 주장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주장의 충돌 자체가 분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송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ICJ의 이러한 판시에 비추어 우리 정부가 단순히 독도분쟁의 부존재 주장에 안주하는 자세가 적절,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우리가 분쟁이 없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이미 제3자가 분쟁의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9월 4일 미 중앙정보국가 발간, 게재한 『국가정보보고서 2004년 인터넷판에서는 독도에 관해서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격렬해지고 있다)’고 표현하여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못 박고 있다.
또 2004년 9월에는 ‘고조되고 있다’(intensified)란 단어와 ‘집중되다’(highlight)란 단어가 추가됐고, 2005년 3월에는 ‘미해결’(unresolved)과 ‘조업권’(fishing rights)이 삽입됐다.
그러나 2006년에는 “1954년 이후 한국에 의해 점령당한 리앙쿠르 암석(巖石, Tok-do/Take-shima)을 한국과 일본이 동격(and)으로 주장한다(claim)”라고 고쳤다. 이는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재판을 받으려는 일본의 의지가 CIA의 국가정보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풀이를 가능케 한다.
2006. 4. 19일(수) 제6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발제 중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