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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EEZ, 부메랑 효과 두려워 말라

독도는 섬이 아니라 암석이라고 주장하는 김찬규 교수는 “독도를 섬이라고 주장했을 때 중국이 둥다오(동도), 일본이 제주도 남쪽의 도리시마(조도)나 단조군도 등에 대해 섬이라고 주장할 경우 쉽게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특히 이들 지형물 부근에 상당량의 부존자원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이 주변의 암석을 섬이라고 지정하는 것, 그에 따라 우리의 어업자원 내지 광물자원의 개발 여지가 줄어들 것, 이른바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여 독도 EEZ 기점을 포기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훼손 발언이나 행동 등에 대해 무시하고 문제를 축소하고 무대응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독도 영유권이 훼손되는 것만큼, 우리의 국가이익에 더 큰 혹은 더욱 중대한 손상이 또 어디 있겠는가?

얼마 안 되는 자원을 조금 더 얻기 위해 - 어쩌면 종국에 가서 빼앗기게 되는 법적 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독도 영유권의 지속적인 훼손조치를 그냥 보고 있으란 것은 국제법학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궤변에 가까운 논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독도가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암석,’ 곧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암석(Rocks)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점에서 독도를 암석으로 보고 있는 김찬규 교수의 견해와는 다르다. 독도는 엄연히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의 적용상 ‘도서’(Islands)의 일종이며, 설령 그것이 암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거주가 가능하며 독자적인 경제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영해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즉,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2006. 4. 19일(수) 제6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발제 중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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