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실효적 지배에 관한 박춘호 재판관의 헛된 주장
박춘호 국제 해양 재판관은,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실효적 점유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독도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영유권 분쟁 문제로 부각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아무 탈 없이' 이러한 실효적 점유 상태를 상당 기간 지속시켜 나가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은 더욱 확고부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영토의 실효적 점유’라는 국제법상 용어의 의미를 영토에 대한 ‘현실적, 물리적 점유’정도로 이해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흔히 빠지는 명백한 오류다.
국제법상 영토의 실효적 점유는 영토 주권이 계속적이며 평화로운 방식으로 표명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표명된다(display)’의 의미는 개방적이고 공공연히(in open and public manner) 국가 권능(State authority)을 대외적으로 현시하는 것(manifestation)을 의미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한 ‘영토의 실효적 점유’라는 국제법상의 개념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개념을 독도문제를 검토할 때 거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라도 ‘영토의 실효적 점유’는 국가 권능의 평화적이고 공개적인 현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국제법상 개념에 충실하게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만 독도에 방문할 수 있는 등 현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독도를 충분하게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박 재판관은 독도 영유권을 굳건하게 지키려면 일본의 공격적인 영토권 주장에 대해 무시하고 조용해 대처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대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제기할 때마다 이에 맞서 일본 주장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해야 한다. 그들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묵인(黙認)되는 사태가 성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의 국가적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기록으로 보존시켜야 하는 것이다.
2006. 4. 19일(수) 제6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 소장,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발제 중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