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
******************** 이하 방송 내용 ********************
- 해양조사가 법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나?
해양조사가 순수한 학문적 목적이면 문제가 될 수 없다. 단지 해양조사를 하려는 지역이 한일 간의 중간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애매함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 중간수역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반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
일본은 독도를 자기들 영토로 전제로 해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그엇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우리의 조사선이 일본 허락 없이 들어가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나?
하루 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독도 12해리 수역을 넘어서 일본이 EEZ라고 주장하는 동쪽 수역은 하루 정도 조사를 해야 한다. 일본이 자기들 영토라는 전제 하에 자기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이다.
- 그 지역에 들어갈 경우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생길 수 있나?
그렇다.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다.
- 일본은 그동안 해양조사를 안 했나?
우리 몰래 여러번 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방관했다. 반대로 우리는 일본이 방해해서 해양조사를 못했다. 우리가 96년 8월, 2002년 9월, 2004년 7월에 독도 주변 해역에 해류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방해해서 결국 하지 못했다. 우리가 해양조사선을 돌리고 있을 때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과 항공기가 출현해서 조사 활동을 못하도록 대치를 하고, 상호 경비정이 출동해서 우리가 회항했다. 과거에 우리는 이 문제로 인해 일본과 마찰이 생겨 분쟁이 되면 이 문제를 국제 재판에 끌고 가려는 일본 작전에 말려든다고 해서 묵인해왔다.
- 가장 최근에 일본이 해양조사를 한 적은?
최근 일본의 방위청 장관이 '독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있는 일본 순시선을 출동시켜 무선과 확성기 등으로 조사 활동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독도 주변에 상시 일본 순시선을 배치하고, 실제로 자기들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 일본 순시선의 상시배치에 대해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일본이 상시배치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독도 영해 12해리와 그 근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분명히 한국의 수역이다. 순시선이 평화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통과를 한다면 국제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상시배치한다는 건 일본이 독도와 그 수역을 자기 영토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에 조사에 나서는 우리 선박은 국립 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선이다. 사선이 아니라 관공서 선박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일본이 나포하거나 물리적으로 밀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비상업선박, 국가소속선박은 국가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경고 항의 방송을 할 것이다. 그렇게 나올 경우 우리 쪽에서도 우리 경비정이 밀착호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4월 같은 상황으로 한 번 정도는 대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일본은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 만약 분쟁이 일어날 경우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우리 수역에 오는 것은 침략 행위다. 따라서 몇 번의 퇴거 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엔 할 수 없이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조용한 외교에서 이제는 당당하고 적극적인 외교, 독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묵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독도 거주자인 김성도 씨 부부가 경제 활동을 해서 세금을 낼 경우 영유권 분쟁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김성도 씨는 어로와 관련된 수역 행위를 못하고 있다. 울릉도, 독도 주변의 어로에 관련된 모든 권리는 울릉도 어촌계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도 씨는 미역 정도는 거둘 수 있어도 고기를 못 잡는다. 그래서 이분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로 정부 차원에서 도와줘야 하고, 독도 어촌계에서도 이분을 어촌계 회원으로 받아들여 어로 활동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울릉도 세무서에서 고지서 발급을 하는 것이 나중에 국제 재판에 갈 경우 하나의 주권행위로서 확실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최근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이제는 당당한 외교, 독도 영유권과 실효적 지배를 적극적으로 펴겠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도쿄에서 열린 EEZ 협상에서 우리 외무부는 EEZ선을 독도에서 긋겠다며 명백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일본에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와 그 주변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게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어업협정의 애매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
- 어업협정은 한쪽에서 무효 선언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그렇다. 99년 협정이 발효된 후 3년 동안은 무조건 유효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방에 통보한 날짜부터 6개월 지나면 무조건 종료된다. 하지만 당장은 힘드니까 일단 국제 재판소, 국제 여론이 우리에게 협상의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 외교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2006년 7월 4일 (화) 08:30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