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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규 교수의 독도 무대응 주장은 매국주장
일본은 1999년 1월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후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명백백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입장 하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외교적 공작(행동, 조치, 발언 등)을 치밀하게 전개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공작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다. 한편에서는 강력한 외교적 항의 등을 통해 일본의 행동.주장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조치는 독도영유권문제를 영토분쟁화시키려는 이른바 분쟁화 전략의 일환에서 나온 것인 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 간다는 논리 하에 차라리 무시 내지 무대응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독도외교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법 학계에서도 그와 같은 입장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제법학계의 원로인 김찬규 교수나 박춘호 교수 같은 학자는 물론이고 이창위 교수 같은 중견학자들도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영유권문제에 관한 한 ‘무대응(문제 축소, 무대응/무시적 태도, 침묵 포함: 필자 주)도 좋은 대응’이라는 입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국제법상 무대응이나 침묵과 같은 부작위도 국제법상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화전략에 휘말리기’라는 신화를 하나 만들어 주권국가로서 당당하지 못한 대응, 조치를 정당화하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독도영유권 훼손과 관련하여 우선 김찬규 교수는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것을 다루는 조약이므로 원천적으로 영토의 영유권문제와 관련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업협정에 영유권 손상을 가져오는 조항이 들어갈 경우 그로 인하여 영유권은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는 것이다. 어업협정은 여기에 담긴 내용이 그 어떠한 것이든 불문하고 언제나 어업협정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주장은 일반국제법의 기초이론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비논리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 있는 사항을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을 통상 배제조항(exclusion clause)이라고 부른다. 이 조항에 의해 “이 협정(신한일어업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것처럼 그와 동등한 가치와 수준에서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예: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해석론과 법률적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국제협정의 틀 내에서 공인하고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등가(等價)의 가치로 승격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김찬규 교수의 지적처럼 본래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것을 다루는 조약이므로 원천적으로 영토의 영유권문제와 관련될 수는 없을지 모르나, 신 한일어업협정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인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 협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자들이 이 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2006. 4. 19일(수) 제6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발제 중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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