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국제법상 엄연한 도서로서 해양법 제121조 3항 “인간거주 가능성” 및 “독자적 경제생활 지속”의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독도의용대 수비대장 홍순칠은 1953년-1956년 사이 대원 33명과 함께 3년이나 거주했고, 현재는 김성도 씨 부부와 경찰대원 40여명이 서도에 엄연히 거주하고 있다. 자체 경제생활의 기준인 식수문제는 표면수이기는 하지만 서도의 물골에서 식수가 나오며, 김성도씨 부부는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저명한 해양법학자인 Jonathan I. Charney 교수는 “인간거주 가능성” 및 “독자적 경제생활 지속” 에 대해 지리학적 자연과학적 요건이라기보다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 관한 요건의 관점에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광의로 해석하고 있다. 독도보다 크기나 객관적 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일본의 오끼노 도리시마도 일본은 인공적 건축을 통해 도서라고 무리하게 주장하면서 EEZ 기점을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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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용한 외교 지지론자는 1) 해양법 제121조 3항의 해석의 오류 EEZ 기점을 울릉도에서 제안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독도가 (1) 인간거주의 불가능 (2) 자체 경제생활의 지속 불가를 주장하는 오류가 세월이 지나면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과 묵인의 원칙에 따라 독도의 영유권 훼손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그리고 독도를 EEZ 기점으로 하면 일본이 제주도 남부에 있는 일본섬 도리시마(조도)를 기점으로 EEZ를 선포해도 막을 수가 없기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국적이 어디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
독도(18만7천㎡)와 담요 두 장 크기도 안 되는 무인도인 일본의 도리시마(조도,50㎡)를 독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교하고 인정한다는 발상자체가 국수주의자인 비양심적인 일본인이 아니면 도저히 생각도 못하는 주장이다.
한국의 독도기점은 UN해양법 제121조 1항(섬의 자격)과 제74조(경계획정에 대한 형평한 결과)에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울릉도-독도 중간선을 EEZ 기점으로 삼자는 일본의 주장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전제하에 출발한 것으로서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처음부터 일본은 불법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6. 6. 22. 독도본부 제8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효과에 대하여>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전 대한국제법학회장) 발제중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