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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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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독이 되는 신한일어업협정

현재 한일 간에 체결되어 있는 신한일어업협정 제1조에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양국의 영토나 영해 그리고 제3국의 EEZ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EEZ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12해리를 제외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 신한일어업협정은 순수한 어업협정으로서 영유권을 다루는 독도와 그 영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주장을 언뜻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과 너무 다르다.
과연 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처음부터 협정 제1조에서 “본 협정은 양국의 어업협정에만 적용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는가?
 
EEZ는 주권적 권리인정, 권역 내에서 수산. 광물. 에너지 등 해양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 보존은 물론 인공섬까지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신한일어업협정은 순수 어업협정과는 달리 주권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했다. 협상과정에서도 한국정부는 처음부터 EEZ 기선을 독도에서 긋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한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무시하고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충돌을 의식하여 피해 갔기 때문이다. 결국 협정에는 중간수역이란 말도 없고, 또 그 수역 안에 독도와 그 영해의 좌표도 표시하지 못했다. 독도주변을 중간수역이라는 애매모호한 수역으로 설정한 자체가 명백히 독도의 영유권을 처음부터 너무 의식하여 나온 발상이다. 그러므로 신한일어업협정의 대상 및 적용범위가 독도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주변 관할수역을 포기하고 있다. 이 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독도를 국제법상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완전 무시하고,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결정적 훼손을 준 데 있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선을 독도에서 긋지 못하고, 울릉도에서 그은 것은 독도를 해양법 제121조 3항의 ‘도서(island)가 아닌 암석(Rocks)으로 본 것’에서 연유한다.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존재는 어느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물론이고, 그 보다 더 월등한 연안국의 배타적 지위가 인정되는 영해도 명시적으로 갖고 있지 못했다. 심지어 독도의 육지부분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정부 당국이 ‘독도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지금까지의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스스로 독도영유권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임을 나타낸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독도가 UN해양법협약상 섬으로서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갖지 못함을 인정하였거나, 혹은 독도영유권문제에 있어 일본의 협상력을 높여준 결과를 낳았다.

왜 우리 정부가 당시 이 협상에서 스스로 독도를 도서로서의 지위를 견지하지 못하고, 암석으로서의 지위에 동의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정부는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간 것에 대해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문제를 분리 처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이 지속가능한 섬’으로서 자체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도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러한 가치를 스스로 무시하고 독도를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넣어버림으로써,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관해 아무런 권원이 없는 일본에게 새로운 권리와 이익을 창설하여 수여했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상의 이 결정적인 실수가 그동안 역대정부가 어렵게 노력하고 지켜온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점유권을 분명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2006. 4. 19일(수) 제6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전 대한국제법학회장)  발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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