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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재판관의 독도망언

국제 해양재판관 박춘호씨는 ‘독도문제에 관해서 조용한 외교가 최선’이라고 항상 주장한다.

특히 그는 독도문제가 표면화할 때마다 “국제법상의 영유권은 결코 다른 나라가 이의를 제기하면 약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독도가 우리 것이면 도쿄 한복판에 있어도 우리 것이고, 만에 하나 아니라면 세종로에 있어도 아니다”라며 대일 감정까지 곁들여 우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영유권은 다른 나라가 이의를 제기할 때,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영유권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인(否認)될 수 있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성립되어 있는 영유권이라도, 다른 나라가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나라가 그 영토에 대해서 영유권의 주체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묵인(黙認)한다면 정당하게 성립되었던 영유권은 결국 부인되게 마련이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박춘호 재판관은 “점잖은 한국 사람이 자기 집 문 앞에 나와, 아무 일 없이 멀리 지나가는 행인을 불러서 세워 놓고, 지금 내 집의 규방 심처(閨房 深處)에 있는 부인(婦人)은 틀림없이 나의 정실(正室)부인이요 그러니 이점을 유념(留念)하시오라고 말한다면 이자는 바보이거나 아니면 정신 나간 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 지금 한국에서 확실한 한국 영토로 잘 있는 독도를 가지고 큰 야단이나 난 것처럼 떠들어대는 자들은 이 정신 나간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유(比喩)를 든다.
 
그러나 지금 한국 영토인 독도는 집요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므로 “확실한 영토로 잘 있는 독도”라는 말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호도하는 말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서 점유되어 있긴 하지만 한국이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단정하고 일본의 주장을 묵인(黙認)할 때에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박재판관의 주장은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는 경계해야만 할 비유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상 어떤 국가의 영유권은, 국내법에서 개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국가의 권위로서 확정되고 보호되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결정되거나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법에서는 언제나,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확정적으로 성립되는 영토적 권원(領土的 權原: territorial title)을 보장하는 제도는 없다. 한국 정부의 이른 바 ‘조용한 외교’, 무대응의 외교정책 기조를 변호하는 박춘호 교수의 논리는 국제법적으로 오류일 뿐 아니라, 영유권에 관련된 국가 외교 정책을 혼동과 수치 속으로 몰아넣는 악의적인 언변의 유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6. 4. 19일(수) 제6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 소장,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발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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