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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조도 EEZ 기점 주장은 박춘호씨, 김찬규씨의 업적

2006년 6월 12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조선해(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를 정하기 위한 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이 독도 기점을 주장하면 일본은 남해바다에서 조도를 기점으로 삼겠다고 주장했다가 한국측의 비웃음으로 철회한 일화를 전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조도 기점 주장을 없는 사실이라고 부인하지만 한국 외교부 당국자의 확인에 따르면 일본이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의 반격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너무 쪽팔리는 주장이라 일본 외무성은 부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1. 박춘호, 김찬규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언론 기고나 학술행사 자리에서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 121조 3항에 해당하는 바윗돌이기 때문에 섬이 아니므로 절대로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이 될 수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참고로 독도는 넓이 18만 7천여㎡에 어업기지로 쓰이며 50여명의 사람이 수 백 년간 살아왔고 식수가 나오며 나무가 많이 있다. 일본도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이 되는 섬의 자격이 충분하며 많은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라고 공언하였다.

북암, 중암, 남암, 이렇게 3개로 이뤄진 도리시마.  파도가 높은 날에는 암초 꼭대기까지 바닷물이 넘어간다.

남암.도리시마를 이루는 3개 암초 중에서 가장 높이가 높은 곳이지만,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도저히 섬이라고 볼 수 없는 크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독도를 공동관리하게 만든 신한일어업협정의 본질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고 정부 내에서도 동요의 조짐이 보이자 박춘호, 김찬규 두 사람은 한국이 독도기점을 주장하면 일본은 단조군도 위에 있는 조도를 기점으로 주장할 것이므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오히려 더 줄어 들어 손해라는 괴변을 여러 언론 지면에 주장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국민, 한국, 세계를 비롯하여 SBS, MBC, KBS등 한국의 모든 언론 매체에 적으면 2-3회. 많으면 10여 차례에 이르도록 주장했으니 세간의 표현으로 하면 도배질을 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조도의 크기는 50㎡이니 6-7m짜리의 쬐그만 암초이다.  

3. 유엔해양법 협약 121조 3항은 이러하다<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조도는 인간의 거주가 완전히 불가능하고 경제생활은 물론 완전히 불가능하다. 피난기지나 어업기지로 사용할 수도 없다. 일본도 조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선언한 일이 없다. 일본이 영토 욕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독도를 고려해서 참은 것도 아니다. 너무 자격이 안되니 못했을 따름이다. 조도를 기점으로 선언하면 독도와 자격을 겨루는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걸리는 한국의 제주도나 마라도와 자격을 겨루어야 하는데 분쟁으로 비화해도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포기한 곳이다. 여기에서 참패를 당하면 무리해서 억지로 섬으로 규정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만들어 놓은 다른 암초의 권리도 도전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암.북암이나 남암과 마찬가지로 한낱 바위덩어리에 불과하다.

도리시마 중암을 다른 방향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볼 때보다 폭이 무척 좁다. 뒤쪽에 보이는 높은 바위가 남암.


4. 일본의 부당한 해양 영토팽창의 거점이 되고 있는 암초 오끼노 도리시마의 EEZ기점 주장에 대하여 박춘호, 김찬규 두 사람이 해양법 기준을 무시한 망동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아직 본바가 없다. 그들이 금과옥조로 삼는 해양법협약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본의 강도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충분한 자격을 가진 독도에 대해서는 일부러 내용을 왜곡해서까지 섬의 자격을 박탈하려 드는 이중행위의 심리적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5. 박춘호, 김찬규 두 사람의 한국 언론을 도배질 한 조도 기점 주장 기고문과 방송을 보면서 일본정부는 무엇을 느꼈을까. 아마 ‘이제 한국 여론은 완전히 두 사람이 장악했구나. 조도 기점으로 밀면 한국 정부의 독도 기점 주장을 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언론이 가지는 한국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일본정부의 이러한 판단이 무리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이에 호응하는 주장이 언론 지면에 많이 실렸으니 홍승용(인하대 총장), 안병태(전해군 참모총장), 유병운(영산대 교수)등이다. 일본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야겠다고 나선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한국사람이 자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추기는데 일본에게 왜 가만있지 못했느냐고 꾸짖을 수는 없지 않은가.

▲ 도리시마 남암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 도리시마에있는 바윗덩어리 3개 중에서 가장 높은 남암이다.

6. 두 사람이 주축이 된 일단의 세력이 주장하는 그 핵심 목표는 바로 신한일어업협정 체제의 유지를 통한 독도 넘기기이다. 독도 위기의 핵심도 바로 어업협정에 있다. 신어업협정의 핵심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한국과 대등하게 보장하고 있는 점이다. 도전하는 일본의 권리를 보장해 준 조약을 길게 끌고 가면 국제법상 한국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고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뀌게 된다. 때문에 일본은 무슨 술수를 쓰건 어업협정을 더 끌고 가야하고 한국은 반드시 이 조약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7. 그동안 두 사람의 주장 내용을 보면 국제법 원칙에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당 사안의 기본 법리도 모른 채 문학적인 비유로 우김질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한심함을 금할수 없었다. 예로 유엔해양법 협약 121조 3항에 대해 전혀 공부가 없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귿는 원칙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섬과 암석 암초의 개념도 없고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에 대한 공부도 제대로 한바 없음을 알게 되었다. 알고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기 때문에 이를 알게 된 것이다. 독도에 대해서도 완전히 깡무식이었다. 이런 무지막지한 우김질이 한국 언론 지면을 도배질한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언론종사자들의 왕 무식탓으만 돌려도 좋은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8. 한국 사람이라고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을 해치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혈통이라도 정반대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기본 상식을 잊지 말고 애국 또는 국익의 탈을 쓴 글이나 주장의 속 알맹이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래야 영토를 지킬 수 있다.

도리시마는 제주도 남쪽 이어도에서 동쪽으로 276km, 일본 큐슈 나가사키 최서쪽 히라도항에서 남서쪽으로 20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암초. 남녀군도 서쪽 20km 지점에 위치. 총면적이 불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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