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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선박 격침은 中반응 시험위한 것'


中기관지 보도

지난 연말 동중국해상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 보안청의 괴선박 격침 사건은 자위의 군사 행동이 아니라 중국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었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의중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제팡쥔바오(解放軍報)가 인터넷판을 통해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수년간 일본의 방위백서가 ‘중국 해군은 활동 범위를 일본 근해까지 넓히고 해양조사선 등이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계속 담고 있는 것을 미뤄볼 때 중국의 반응을 알아보려는 의중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강대한 해군력을 과시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해상 보안청의 적극적인 괴선박 격침은 공격을 받은 후에야 무력을 발동하도록 규정한 ‘자위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같은 분석이 가능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또 최근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위해 신형 구축함 등의 첨단 해군 무기를 취역시키는 외에 군사력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과거 제한적이었던 무력 사용 권한은 은연중에 확대되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밝혔다.

신문은 이어 결론적으로 이같은 군사 대국화를 위한 일본의 몽상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을 계속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며 주변국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시사했다.

[ 베이징 - 홍순도특파원 ] mhhong@munhwa.co.kr
단기 4335년
서기 2002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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