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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기점 주장은 독도 넘기려는 수법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독도본부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기미가 보이자 일본이 관리하던 세력이 여기저기서 비 온 뒤의 죽순처럼 괴변을 들고 나와 방해 공작을 펴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를 모으면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아도 독도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 안에 들어온다. 독도는 섬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암석이다. 독도를 기점으로 하면 조도나 동도를 섬으로 인정해 주어야 함으로 한국의 남쪽바다 해양 면적이 줄어든다. 국가 영토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오끼도와 독도는 그 가치가 다르므로 일본이 중간선을 거부할 것이므로 결국 헛일이다 등이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대로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아도 독도는 정말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문제없이 들어오는가. 그렇지 않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자 

한국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고 일본은 오끼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중간선을 그으면 독도는 중간선 이쪽 편 즉 우리 쪽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으므로 결국 우리 영토가 된다는 주장이다. 참으로 무식하고도 딱한 주장이다. 한국과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정하려면 두 나라가 합의해서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합의해서 그어야 한다는 말은 상대가 있다는 말이다. 바로 일본이다.

울릉도와 오끼도 사이의 중간선을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순전히 한국에서 일본 이익을 대변하는 몇 사람의 개인적 주장일 뿐이다. 이 희망사항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1. 일본이 오끼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삼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독도를 기점으로 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중간선이 일반적이 추세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세이지 확정된 원칙으로 정착된건 아니다. 일본이 중간선이 아니라 훨씬 한국 쪽으로 치우친 선을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도 있다.

3. 일본이 오직 한국의 영토 보전을 위하여 모든 공작을 중지하고 한국 이익 위주로 국가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은 한국 내부를 흔들어 일본 이익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의 희망사항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무하다. 때문에 울릉도와 오끼도 중간선은 단지 독도 포기론자들이 써먹는 핑계일 뿐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래의 사항을 더 걱정해야 한다.

1.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을 서로 다투는 섬이다. 분명한 섬을 한국은 암석으로 취급하고 일본은 섬으로 대우한다. 객관적인 제 3자의 눈에 두 나라의 독도에 대한 대우의 차이가 영유의지의 차이로 비칠 수 있다.

2. 지금 세계 대세는 독도가 아니고 다께시마이다. 즉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0%를 넘는다. 한국 영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미 닦아 놓은 기반이 있고 국력의 차이와 국가의지의 격차를 생각하면 비율은 더 급격하게 벌어질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세계인이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인정하면 그 자체로서 독도는 다께시마로 바뀔 수도 있다.

3. 일본과 서로 다투고 있는 독도를 버려 두고 한국이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는 순간 일본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한국의 행위를 독도 포기 행위로 몰아가고 이런 한국의 정책은 객관적인 제 3자에게 영토포기 행위로 비칠 수도 있다.

4. 일본은 이틈을 노려 다께시마 기점을 기정 사실로 만들 것이다. 일본은 이미 다께시마를 기점으로 선언했고 이를 취소한 바 없으며 줄기차게 일본 영토로서의 권리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도 독도기점을 선언한 바 없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10년동안 아무런 항의나 변동 없이 위의 사항이 존중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5. 무엇보다 중요한건 한국과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하여 국제법상 독도를 공동관리 하는 체제를 만들어 10년 가까이 유지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강탈하려는 일본과 영토를 공동주권 상태로 만들어 유지했다는 것은 다른 제 3자가 볼 때 영유 포기로 비칠 수도 있다.

지금 세간에서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한 유엔 해양법 협약 121조 3항 살펴보자.
문제의 조항을 그대로 옮기면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독도 암석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독도는 조그만 돌덩이니 당연히 별 볼 일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독도에 대해 너무 모른다.

1. 독도에는 사람이 살수 없는가.

아니다 충분히 살수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는 훌륭한 섬이므로 일본 영토로 확정되면 많은 사람을 옮겨 살게 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울릉도를 출입한 우리 조상들이 독도까지 가서 머물면서 고기를 잡아 왔음은 역사가 일러주는 사실이다. 일제 때도 살았고  해방 이후에도 많은 해녀와 어부들이 독도에 머물면서 살아왔다. 해방 이후에도 독도의용수비대 45명이 3년간 외부 지원 없이 살았고 그 후에도 경찰 40명과 등대수 그리고 독도 주민이 수 십 년째 이어서 살고 있다. 식수도 나온다. 하루 10드럼 정도. 식수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와서 물을 싣고 가곤 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한 돌덩이인가.

2. 독도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가.

훌륭한 경제적 기반을 가진 섬이다.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이며 넒은 대륙붕이 있다. 때문에 수백 가지가 넘는 고기들이 머물고 번식하는 훌륭한 어장이다. 독도라는 이름은 독섬에서 유래했다. 독섬은 전라도 고흥지방 사람들의 사투리다. 고흥반도에서 거문도까지 내려가서 쿠로시오 해류를 타면 편하고 빠르게 독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독도에 전라도 어부들이 많이 왔고 이름도 독섬이 된 것이다. 독은 돌의 사투리다. 다께시마라는 말은 독섬이 도꾸시마가 되고 다시 다께시마로 바뀐 것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많은 어부들이 독도를 근거로 생활해 왔다.

독도를 거점으로 수 백 년간 수 천 척의 오징어 배들이 밤을 지새우며 조업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도 일본 시마네현 어부들은 ‘독도에서 전복 한 마리만 잡아도 한일간 왕복 비행기 삯이 빠지고도 남는다’고 독도 어장을 그리워한다. 지금 울릉도 도동 어촌계가 독도 어장을 관리하며 많은 사람이 생할하고 있고 조준기 김성도를 비롯한 거주자들이 독도를 기반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독도는 황금어장으로 남을 것이다. 그 외에도 독도 지하에는 엄청난 자원이 묻혀 있어 수 십 만 명을 먹여 살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위에서 잠간 살폈듯이 독도에는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이 살아왔고 지금도 50명 정도 살고 있고 이들은 모두 독도를 기반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해 왔고 유지하고 있다. 독도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탐을 내는 황금 어장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독도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우길 것인가. 가슴속에 숨긴 다른 목적이 없다면 유엔해양법 협약을 아무리 무식하게 해석해도 독도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다른 측면에서 독도를 살펴보자. EEZ(배타적 경제수역)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조너선 차니교수는 유엔해양법 협약 121조 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7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1. 암석이 예전에는 그냥 돌덩이였더라도 경제적 기술적 개발이 이루어져 인간의 거주나 자체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2. 인간의 거주나 그 자체의 경제생활 중 어느 한쪽만 가능해도 그 암석은 EEZ 기점이 될 수 있다.

3. 사람이 항상 살지 않아도 그 암석이 어업활동에 정기적으로 쓰이거나 피난처로 쓰이거나 계절적으로 쓰여도 EEZ 기점이 될 수 있다.

4. 암석은 농업이 아니라 다른 경제가치로 개발하여 식수와 생필품을 살 수 있으면 그 암석은 EEZ 기점이 될 수 있다.  

5. 121조 3항은 각국의 전통적 생활상의 부족한 물자를 살 수 있는 수입이 생긴다면 지속적인 경제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6. 121조 3항의 ‘경제생활’의 의미는 그 암석을 개발 할 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 활동을 의미한다.

7. 국가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하여 해당 국가들이 합의 할 때에는 ‘제121조 3항’에 포함된 암석을 기선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121조 3항은 절대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세계적 권위자인 조나단 차니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독도는 이미 121조 3항의 의미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독도가 가진 무한 가치의 자원을 개발한다면 대한민국 전 인구를 수 백 년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 잠재력이 있으니 독도를 두고 독자적인 경제 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우김질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해양 영토 넓히기 경쟁을 벌인지 오래이다. 어떤 국가건 배타적 경제수역을 더 넓히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해양 가치가 육지를 넘어서는 시대이므로 국가가 앞장서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넓히는 일이야말로 가장 손쉽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양영토 확장 방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암석의 개발 가능성과 경제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작은 암석조차도 모두 섬으로 규정하고 섬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이 오끼노도리시마같은 암석도 못되는 암초급에조차 섬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여 EEZ기점으로 삼는 것이 세계의 일반적인 추세에서 볼 때 결코 이상한 행동은 아니다. 스스로 해양 영토를 줄일 방안만 연구하고 실천하는 한국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국가로 분류될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지금 독도를 굳이 섬이 아니라 암석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가.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기본 사항은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자기 영토라고 다투는 곳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말 한마디 발걸음 한 걸음이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지금 독도는 신어업협정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지위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신어업협정은 제목만 어업협정이고 내용은 해양 경계문제를 다루는 영유권 협정이다. 이 조약에서 독도는 그 존재를 부정당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된 수역 속에 들어 있다. 일본과 한국이 서로 영유권을 다투는 영토를 이런 공동체제 속에 집어넣은 것은 한국이 다께시마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에 조약이 맺어진 것이다. 이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권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된다. 이로써 독도는 한국의 고유한 영토에서 실질적으로 떠난 것이다. 이런 체제를 앞으로 그대로 끌고 갈 경우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세월의 힘을 빌어 강화되고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은 부정당하게 된다. 독도가 일본 영토 다께시마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또 그동안 한국은 일본의 공격적 도발에 국내용 언론 작업 외에는 침묵과 회피로 일관해 왔다. 서로 다투는 영토를 두고 이런 회피정책을 구사한다면 이는 영토를 보존할 의사가 없다고 인식되고 일본의 주장을 묵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은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쌓았다. 이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때문에 한국은 더 이상 일본 도발을 용인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이제 독도 영토주권 사수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출발점이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아 해양 경계선을 명확하게 긋는 것이다. 이는 독도에 대해 상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굳혀가는 일본 측에서 볼 때 매우 불길한 행위가 될 것이다.

그동안 일본이 관리하던 사이비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언론지상에 말이 되건 안되건 상관없이 궤변을 펼쳐 국민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제법 논리에 어긋나지만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펼치는 허위주장에 국민들이 넘어가고 정책 집행자들이 주눅이 들어 한국이 독도 주권 세우기를 포기하고 상당한 시간을 그대로 보내면 독도는 일본 영토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지금의 상황을 전제한다면 국제법상 시간은 일본 편이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제법에 반하는, 아니면 국제법과 무관한 소설과 괴변이 국익의 탈을 쓰고 언론 지면을 뒤덮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다.

일본 외상이 며칠 전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유권을 분리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대뜸 언론에 영유권과 어업협정은 별개라는 자칭 전문가의 칼럼이 때에 맞춰 줄줄이 실리고 있다. 이런 사실을 어찌 우연의 일치로만 돌릴 것인가. 이글의 시작에 인용한 주장들을 비롯하여 조용한 외교, 무대응 정책을 주창하는 모든 괴변들이 모두 이런 이유로 등장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 지면이 일본 영토 침탈의 선전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구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누가 일본과 연결된 사람인지 살피면서 글을 읽고 방송을 들어야 한다. 영토를 지켜 내자면 주인인 국민이 그런 정도의 관찰력은 갖추어야 한다.

2006.6.12.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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