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독도를 넘겨주게 만든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박춘호 재판관은 어업권과 영토 주권은 관계없다고 우긴다. 텔레비전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10년간 떠들어 댄 소리이다.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에 그런 사실이 나온다고 우긴다. 소설이고 창작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제목은 어업협정이지만 내용은 해양경계선 문제, 즉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조약의 효력은 내용이 가름하는 것이지 제목이 결정하지는 않는다. 잘못부친 제목으로 내용을 속여넘기려는 얄팍한 사기 수법이다.
영토의 생명은 배타성이다. 어떤 국가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미친 흔적이 보이면 배타성은 훼손되는 것이고 그러면 영토의 고유성이 깨지고 분쟁지가 된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한 영토였다면 독도 주변을 둘러싼 어업협정의 공동관리수역은 만들어 질 수 없었다. 그런데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경계선이 그어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독도를 포함해서 일본의 법적 권능이 한국과 대등하게 적용되는 수역이 생겼다. 한국 영토라면 어떤 명분이건 이런 종류의 공동관리 수역이 만들어 질수 없다. 반대로 이미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면 어떤 방식이 되건 독도와 오끼도 사이에 해양경계선이 그어져야 한다. 그렇게 못 그었다면 우리 영토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게 독도의 실상이다.
일본은 그동안 다께시마 일본 영토를 주장해왔다. 신어업협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중간수역의 경계선이 그어진 것은 바로 일본의 주장을 한국이 인정한 것이다.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사실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 주장은 우김질이 되고 만다. 이렇게 일본의 영토주장을 묵인하고 나면 설사 어업협정을 폐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묵인한 사실에 대한 금반언의 효과는 남는다. 대한민국이 독도를 다께시마로 인정했으므로 독도는 없어지고 다께시마만 남는다. 이게 국제법의 법리다.
독도에 대해 일본이 새롭게 만든 권리는 응고 과정을 거쳐 다께시마로 확정된다. 독도는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다. 신어업협정을 우리가 폐기해도 그렇다. 남은 유일한 방법은 일본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승인 또는 지속적으로 묵인해 주는 길 밖에 없다. 이게 가능한 방법인가.
지면이 짧으므로 한가지만 더 언급하자. 협정 15조 문제이다. 협정 15조는 줄이면 <일본의 다께시마와 한국의 독도 권리 주장을 존중한다>라고 된다. 이것은 일본의 다께시마 영토주장을 대한민국이 공인한 것이다. 울릉도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인정하고 어업공동위원회 구성으로 인정하고 중간수역을 만들어 일본의 법적 권능이 미치도록 존중하여 인정하고 15조로 완벽하게 못을 박은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끌어대기도 하고 미국이나 영국 국제법 학자의 주장을 언론들이 끌어 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인가. 조선시대의 지도 얘기도 나오고 신라장군 이사부도 얘기도 나오고 세종실록 지리지 이야기도 나오고 연합군 사령부 지령도 나온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 조문 앞에서는 이런 모든 주장이 설 곳이 없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고 만다. 가장 최근의 조약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독도는 합법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전쟁으로도 안 된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라고 했다. 한데 그 독도가 다시 일본으로 넘어간다. 한국도 넘어가는가. 아마 그럴 것이다.
우리는 조선의 망국을 일본 탓으로 돌린다. 또는 부패 탓으로 또는 계급지배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무지와 무관심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꼽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아직도 넘어가는줄도 모르고 왜 넘어가는지도 모른다. 일본이 거세게 나오는 이유는 분쟁지를 만들려는 목적이라고 우긴다. 거의 치매급 인식이다. 이런 인식으로 영토와 국가를 지켜 가기는 어렵다. 일본의 도전 앞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수많은 비밀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 우리는 무어라고 할건가. 몰랐다고 할 것인가. 어떤 놈이 죽일 놈이라고 욕하고 치울 것인가. 정말 답답한 일이다.
독도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