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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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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이제 일본 땅이 되는가-1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거세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와 수준으로 일본이 독도침탈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도 가만있는 것이 최상이라느니, 일본의 분쟁지화 술책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수준의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한국의 바램과는 아무 상관없이 독도는 전쟁 단계의 분쟁지 등급으로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다.   

독도는 예전에는 조선해에 떠 있는 작은 섬이었다. 지구상의 다른 섬들과 마찬가지로 별 다는 권리도 없는 상징적인 영토였다. 그런데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면서 사태는 달라졌다. 작은 섬들도 200해리(직경 730km)의 관할 바다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독도의 가치가 달라진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1996년도에 이 협정에 가맹했다. 이때부터 일본의 독도 도발은 지난 시기와는 확연하게 구별될 정도로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냐에 따라 조선해의 귀속이 결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황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 언론용으로 즉흥적으로 사업을 펼친다. 그러나 일본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연구하여 대비책을 세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 기획안을 준비해 왔지만 이때부터 박차를 가했다.

첫 번째, 국제법 영역의 준비다. 우리는 국민감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들지만 국가와 국가사이의 일은 어차피 국제법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독도에 대한 국제법상의 근거 마련을 위해 일본은 국력을 건 공작을 진행하여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신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일본은 독도에 관해 국제법상 한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했다. 그 외에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시마네현 편입 문제, 더 나아가 안용복장군 사건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영역에서 새로운 법적 해석을 마련했다.

두 번째 준비는 세계여론 형성이다. 법적 용어로 표현하면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을 얻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기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세계인이 가지는 일반 인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국가조직이 모두 나서서 지구상 모든 국가의 지도와 교과서와 저작과 모든 표현물에서 독도가 아니라 다께시마를, 조선해가 아니라 일본해를 쓰도록 만들었다. 지금 세계에 쓰이는 지명은 독도는 10%정도이고 90%는 다께시마이며 일본해이다. 지난번 울릉 분지와 쓰시마 분지의 대결이 왜 중요한지 일반인은 잘 몰랐을 것이다. 일본해에 있는 다께시마라는 이름은 당연히 일본영토라고 여기게 만든다.

일본의 공작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국제기구에 일본 인맥을 배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친일본적 인맥으로 판을 짠다. 한국인 중에서도 일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사람을 골라 국제기구에 배치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세 번째 준비는 일본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독도는 예전에는 한국영토라고 여기는 일본사람이 많았다. 냉전 시기, 일본 정부는 옛적의 대결 상대였던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분쟁, 중국과의 첨각제도 분쟁에 힘을 쏟았다.  냉전이 끝나고 이제 아시아의 질서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이 세계로 나가려면 한국을 반드시 손아귀에 넣어야 하는데 그 열쇠가 바로 독도이다. 독도의 가치는 한국 장악의 고리일 뿐만 아니라 조선해 즉 동해를 에워 싼 동아시아 국가를 조율하는 전략 거점이다.
일본은 국민의식을 바꾸기 위하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와 지리부도에서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일본 영토로 가르치고 우익세력을 부추겨 영토야욕을 자극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마네현과 도토리현등 지방정부를 부추겨 다께시마 탈환운동을 벌이고 다께시마의 날 제정을 통해서 폭발적인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예전에 힘을 쏟던 북방영토와 첨각제도(尖閣諸島) 문제는 이제 사소한 문제가 되었다.

지금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수험서와 교양서적에 다께시마 불법점거는 반드시 크게 다루는 항목이 되었다. 조금만 더 가면 한국을 공격하여 다께시마를 탈환하려는 일본의 애국청년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네 번째 준비는 국가기관의 준비와 군사점령이다, 신어업협정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1998년 일본은 육해공 자위대 최초의 합동 상륙훈련을 비밀리에 이오지마에서 실시하였다. 훈련 내용은 독도 점령이었다.
방위백서를 비롯하여 주요 군사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의 독도점령 준비는 군 작전영역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국제사회의 여론까지 고려한 세세한 준비까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준비가 끝났으므로 방위청은 독도를 일본영토 에 포함시키고 군사분야에서 일본 영토로 확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해상보안청까지 나서 영토 보존 군사작전 범위에 독도가 공식적으로 들어 있음을 명시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일본 국가기구 전체가 군사점령을 위한 준비와 관리 절차를 마쳤다.

한국해군은 일본 함정을 피하여 독도 근처에 없다는 신문보도가 금년(2006년) 4월에 있었다. 이들이 독도 주변에서 물러 난 것은 아마도 높은 곳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겁이나서 물러났건 일본이 정당해서 물러났건 결론은 한국이 일본 도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된다.

다섯 번째 준비는 한국의 국민 여론을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는 준비다. 독도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이 일본의 도발에 분노하여 일어선다면 세계정세가 뒤집힐 일이 생길수도 있다. 일본이 지금까지 준비해 온 모든 작전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일본은 곤경에 빠질 것이다. 때문에 일본 정보기관은 반드시 한국의 여론을 잠재워야 한다. 독도를 사랑하는 이들은 자유로운 개인이므로 압력이나 이권으로 매수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이들의 애국심을 잠재울 논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했다.

국제법에 어둡고 정에 약한 한국인의 심성을 이용하여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면 분쟁지가 되고 가만 있어야 독도를 지킨다는 헛소리 즉<분쟁지 회피론> 이라는 궤변을 만들어 한국의 인터넷 여론을 지배하고 이런 논리를 매체에도 퍼뜨려 한국 국민이 독도 위기에 나서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의 참여까지 방해하도록 만들었으니 일본으로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이 양성한 자칭 전문가를 앞세워 계속 궤변을 쏟아내면 한국인은 멍한 상태에서 이리도 저리도 못한채 독도문제를 체념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공작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여섯 번째 준비는 한국 정부를 일본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신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이다. 한국 정부 전체가 나서 이 조약을 적극 옹호하게 만들고 무대응과 조용한 외교를 국가 정책 기조로 유지하게 하면 일본의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다. 한국이 국제법상 묵인에 저촉되도록 만들면 일본은 손쉽게 독도를 가져갈 수 있다. 과정은 복잡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정부는 이런 기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일곱째 준비는 한국의 역사적 권리를 무력화시킬 이론 개발과 증거의 조작이다. 대표적으로 오끼섬에 있는 신사를 들 수 있다. 울릉도에서 숙종 때 베어온 나무로 지었다는 신사인데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실효 지배하였다는 중요한 증거로 삼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여러 역사적 자료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자료 발굴을 통하여 새로운 공격의 무기를 벼르고 있다.

대략 이상 7개 영역에서 일본은 짧게는 12년간 길게는 반세기동안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준비된 종합적인 바탕 위에서 영유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신어업협정은 체결되었고 지금도 그 체제는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이런 총체적 계획은 알지도 못하고 알 생각도 못한 채 아무 소용없는 지엽말절의 사안에 매달려 아까운 세월 다 보내버렸다.

2006.5.20.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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