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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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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강탈 준비 10가지 완료

일본은 1990년대 이후 10여 년 동안 대략 10가지 분야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반드시 만들기 위한 준비공작을 해왔다. 그 준비란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만드는데 방해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없애거나 약하게 만들어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전 준비 작업을 말한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독도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모두 점검하여 거미줄치듯 포위망을 쳐 놓았기 때문에 사태는 일본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 일본이 대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살펴보자.
 
1. 국제법적 영역의 준비다. 모든 공작의 결론을 짓는 영역이기 때문에 매우 치밀하게 준비를 진행하여 마침내 기존의 어업협정을 폐기하고 신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조약 체결이후 새롭게 만들어 낸 권리가 굳을 때까지 일본은 어업협정에 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고 지금까지 조심조심 처신 해왔다. 일본이 어업협정의 본질을 이야기할 경우 어업협정은 즉각 폐기되고 여기서 비롯된 일본의 권리는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요즘 일본의 도발이 거세지기 시작한 이유는 일본이 만들어 낸 권리가 어느 정도는 굳어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앞으로 도발을 격화시켜 한국이 조약이행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 독도를 강탈할 것이다. 

2.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다께시마로 인식하게 만드는 작업, 국제법적 용어로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을 얻기 위한 공작이다. 다께시마를 국제사회의 유일한 이름으로 알게 만들고 일본해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이름으로 만들고 해양경계선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긋고 이를 세계의 모든 지도에 반영한다면 세계전체가 자연스럽게 다께시마는 당연한 일본영토라고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불법점거를 하고 있는 해적국가가 된다.

모든 배가 항해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하는 해도에 다께시마로 뜨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면 바다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께시마 일본 영토로 알고 처신할 것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다.

일본은 해외 공관이 나서서 직접 이런 작업을 수행하여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중앙정부가 없으므로 결국 제3자인 세계인의 보편인식은 독도의 귀속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외에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다께시마 일본 영토라는 발언을 하게 만드는 작업도 쉬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3. 일본은 많은 국제기구에 일본인을 앉히고 일본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넓은 인맥을 구성하였다. 대표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오와다 판사를 들 수 있다. 이런 인맥을 통하여 일본의 독도정책을 국제기구의 결정으로 만들고 나아가서 그것이 세계의 보편적 규범이 되도록 만들었다. 한국인 중에서도 일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사람을 골라 국제기구에 배치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런 작업이야말로 사태를 결정적으로 바꾸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4. 일본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다. 50년을 지속했던 냉전시기에 일본 정부는 대결 상대였던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분쟁, 중국과의 조어도(첨각제도) 분쟁에 힘을 쏟았다. 냉전시기 동맹관계였던 한국령 독도에는 일본이 힘을 쏟지 못했다. 때문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아는 국민이 많았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이제 아시아의 질서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왔다. 유엔해양법 협약으로 독도의 가치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일본이 다시 세계로 나가자면 한국을 반드시 일본의 세력범위에 넣어야 하는데 그 시작은 물을 필요도 없이 독도이다. 독도는 한국을 장악하고 동아시아 전체를 통제하는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반드시 독도 고리를 풀어야 한다.

아직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 일본의 국민의식을 바꾸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부터 고쳐 독도를 일본영토 다께시마라고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일본영토 다께시마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선동했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해양경계선도 그었다.

나아가 우익과 시마네현 도토리현을 필두로 한 지방정부를 부추겨 다께시마 탈환운동을 벌이게 만들고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시마네현을 앞세워 다께시마의 날을 정하게 만들고 이를 계기로 폭발적인 일본 국민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예전에 강조하던 북방영토와 첨각제도 문제는 오히려 무시하고 독도에 국민 관심을 집중했다.

지난 봄까지 일본 국민의 71%가 독도는 분명한 일본 영토라고 했지만 이번 가을쯤 조사하면 99%가 다께시마는 분명한 일본영토라고 대답할 것이다. 다께시마는 일본 개정헌법 전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모든 수험서에 다께시마 영토 문제는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조금 있으면 한국을 공격하여 다께시마를 탈환하려고 날뛰는 일본의 애국청년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무장된 1억 2천만 일본 국민들이 국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홍보전을 펼친다면 이 또한 크나큰 문제가 될 것이다.

5. 군사점령 준비. 신어업협정이 실무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1998년, 일본은 육.해.공 자위대 최초의 합동 상륙훈련을 비밀리에 이오지마에서 실시하였다. 훈련 목적은 독도 점령이었다. 방위청의 방위백서나 기타의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의 독도 군사점령 준비는 군 작전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여론과 국제법 영역까지 고려한 세세한 점령조치 준비가 모두 포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독도점령의 기초준비로 방위청은 독도를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공식 지정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해상보안청까지 나서 독도 점령을 위한 기초준비와 작전, 국제법적 입장을 다지기 위한 공식적인 업무영역 마련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 준비가 완료되고 지금은 작전개시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일본은 다께시마를 지키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는 준비를 완료한 것이다. 

지금 한국 해군은 독도 주변에 없다고 한다.(2006년 4월 한겨레신문 기사) 해군이 제멋대로 빠졌다기 보다 지난 2000년 독도 주변에서 거창한 새천년 행사 기획을 마련했다가 높은 곳으로부터 혼쭐이난 이후 아예 일본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빠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6. 한국의 민족혼을 마비시키고 한국 국민을 오히려 일본의 협조자로 만들기 위한 책략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다. 국제법 법리에 어둡고 단순솔직하고 감정적인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일본의 책략을 실현하기 위해 <유끼노 문서>를 만들고 이를 퍼뜨릴 팀을 조직했다. 유끼노 문서란 일본이 도발해도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한국땅이 되는데 반격하면 오히려 일본의 분쟁지 전술에 휘말려 국제사법재판소에 끌려가 독도를 빼앗긴다는, 국제법의 법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궤변이다.

이 괴문서는 한국의 전 인터넷 사이트를 뒤덮어 한국의 국론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이 괴문서 때문에 한국인들이 국제법상 영토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묵인정책을 독도를 지키는 유일한 정책으로 잘못 알고 침묵하게 되었다.

7. 언론을 장악 관리하여 독도 포기 정책을 한국의 국익이라고 강변하게끔 조작하는데 성공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법상 묵인조항에 위배되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여론을 선동하고 정론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언론에 바른 의견을 제시하여 일본의 독도 침탈정책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이 키워내고 관리 해 온 한국 지식분자들이 나서서 언론지면을 독점하여 한국인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온갖 궤변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8. 한국의 독도에 대한 권리를 무력화시킬 역사적 증거자료 조작이다.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국제법상의 권리를 확보했지만 이는 완벽한 것이 아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예전부터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는 고유영토설 주장을 내세우고 그 증거를 날조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안용복장군 사건을 과장 날조로 몰아 부치고 오끼군에 있는 신사를 실효지배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1905년의 독도 일방 편입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승만라인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적 궤변을 준비하고 있다.  

9. 한국 정부의 독도 정책을 신어업협정 유지와 일본의 도발에 대해 침묵, 무대응,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도록 붙잡아 두는 작업이다. 신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겨줄 빌미를 만든 조약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한국 정부가 어민 보호를 핑계로 신어업협정이 한국에 이로운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묵인에 걸릴 수밖에 없는 무대응 정책을 독도 영토주권을 보장하는 정책인양 우기고 있다. 외교부, 해양부 등 한국 국가기관이 오히려 일본의 이익 보호를 위해 발벗고 뛰는 것이다. 이런 작업이 어떤 기제에 따라 시행되는지는 모르나 현실은 매우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다.  

10. 일본이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를 만들어 내고 이를 독도 침탈에 이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2001년에는 울릉군에 4000억 원을 투자하려는 기획을 세우고 현지 조사까지 한 일이 있다. 이는 울릉도를 돈으로 사서 독도문제는 물론이고 울릉도까지 넘보려는 일본 야심의 일단을 내비친 것이다. 일본이 한국 사회 각 분야의 실력자를 양성하고 돈으로 관리한다는 소문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한국에 나와있는 일본기업이 한국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힘이 강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장학금이나 유학자금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끈으로 한국인을 묶어 첨병으로 내세워 조종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일본이 독도를 강탈하기 위해 준비한 계략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만 가려 가닥을 잡아 보았다. 일본이 오랜 기간 국력을 기울여 준비 해 온 포위망을 벗어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신어업협정이 기적처럼 폐기된다고 해도 국제법상 금반언 효과에 걸려 독도는 이미 돌아오기 어렵게 되어 있다. 유일하게 남은 방안은 일본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해 주는  뿐이다. 헌데 그것이 가능한 방법인가.

1905년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 관할로 공식 편입하였다. 대한제국은 항의할 자격조차 없어진 뒤였다. 그리고 5년 뒤 조선왕조는 일제의 앞잡이 역할을 접고 공식적으로 일본에 편입되었다. 당시 조선왕국을 접수했던 그 순서와 방법대로 일본은 다시 우리 목을 죄어오고 있다. 완전히 둘러쳐진 포위망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도 못하고 숨져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해결 된다는 매국노떼의 아귀 소리만 천지에 가득하다.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2006.6.3. 독도본부 김봉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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