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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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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5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속도로서의 지위 약화

독도를 중간수역이라는 애매한 수역에 가두어 두고, 울릉도의 속도로서 독도의 지위를 단절시킨 것이다. 속도이론은 한국의 전통적인 역사적 권원의 핵심이다. 우리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울릉도와 매우 밀접하게 지리적 역사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판례에서도 독도와 같이 작고, 오랫동안 불모의 섬으로 남아 있었던 섬의 경우, 이웃하는 큰 섬과의 지리적.역사적.법적 관계를 통해 그 영유권의 귀속주체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울릉도와 독도가 다른 수역에 놓였다는 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부정하는 한편, 우리의 독도영유권 주장근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독도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선언에서 울릉도와 같은 수역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에서 공동규제수역으로  들어가 점차 분리되기 시작하여, 1999년 신어업협정에서는 중간수역안으로 놓이게 되어 완전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 독도본부 6회 학술토론회(06.04.19)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발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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