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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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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4

어업협정과 영유권문제의 분리 주장은 근거 희박
 
동 협정 제15조가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고, 양국의 종래의 국제법적 지위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지만, 전후 맥락으로 보아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이것은 한국의 국제법적 입장뿐만 아니라 일본의 부당한 국제법적 입장도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된다.

비슷한 시기에 체결된 중일 어업협정 제12조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이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해양법에 관한 제문제에 관하여 양 체약국의 각각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디아오위타이(釣魚臺)/센카쿠렛토(尖角列島)에 관하여 일본의 입장을 인정한다는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정부당국은 1953년 망끼에-에끄레오(Minquiers-Ecrehos)섬 사건에서 논의된 것을 들어 영토문제와 어업문제는 별개라는 주장을 하며,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문제와 별개라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독도문제와 Minquiers-Ecrehos  case는 지리적 여건, 분쟁 당사국 주장의 권원, 당사국 국민의 관심도 그리고 공동어로수역설정 배경에서 매우 상이하다.  그래서 1839년 영불어업협정에서는 ICJ 판결문에서  신한일어업협정(1999)과 같은 명시적 성격의 수역을 다루지 않고 있다.  ICJ는  공동어로수역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 판단을 배제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것 같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으로설정된 독도 주변에서의  [중간수역]은  Minquiers-Ecrehos  case에서의  ‘공동어로수역’과는  여러 측면에서 전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위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953년 ICJ가 Minquiers-Ecrehos  case에서 판시한 어업문제와 영유권문제는 원칙적으로 별개라는 일부 문구를 가지고 독도문제에 단순 평면 그리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이 어업문제-영유권문제 분리 명제가 국제해양법상  보편화된 규범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ICJ는  도서에 대한 당사국들의 추후 주권표시를 포함하는 추후행동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불란서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어업협정이 영유권문제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국제판례를 해석할 때 일부 문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앞뒤의 문맥과 전체적 의미를 종합해서  평석해야 한다.  이것을 오늘의 신한일어업협정 문제에 단순 적용하여 검토함에는 분명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의 특정문구만을 인용하여 오늘의 사건에 적용하여, 어업협정과 영토문제는 별개로,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당국은 헌법재판소가 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과 무관하다고 결정(2001.3.21)한 것을 증거로 제시하나, 국제법적 입장에서 볼 때, 국내판결은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고, 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독도본부 6회 학술토론회(06.04.19)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발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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