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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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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3

독도 영유권 훼손: 실효적 지배 부정 

신한일어업협정의 최대 논란거리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훼손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독도 영유권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협정으로 영토문제와는 상관없다고 하며 이에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대립이 되는 것은 어업협정과 중간수역에 대한 성격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협정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동해의 중간수역 역시 제주도 남부의 중간수역과 실제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설사 신한일어업협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협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도영유권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말미암아 독도를 포위한 중간수역에서는 일본측과의 균첨관계로 인하여 대략 그 절반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권리라는 것도 항시 한일어업공동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하거나 결정해주는데 따라서 국내규범을 만들어서 규제관리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별로 없다.

이처럼 중간수역에 내재한 공동관리적 요소는 주권적 권리의 독립성 내지 배타적 행사의 원칙과 배치된다. 독도를 포위한 수역에서 주권의 배타적 행사와 배치되는 공동 관리적 요소가 있는 중간수역을 설정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는 일본에게 유사이래 새로운 권원의 기연을 마련해 주는 꼴이 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제판례에서 영유권문제와 관련하여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라는 중요한 개념이 발견된다. 이 개념을 요약하자면, 어느 국가가 문제의 영토에 대해 평화적(peaceful)으로, 실제적(actual)으로, 계속적(continuous)으로, 그리고 충분(sufficient)하게 국가의 주권을 행사.표시(display or exercise)했느냐 하는 것이다.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제시되는 것을 보면, 국가의 입법.행정.사법기관의 행위, 승인.묵인 등 일반적 외교관계 등을 비롯하여 Eritrea-Yemen Arbitration(1998년)에서처럼 “섬 주변수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어선나포, 해난구조, 순찰행위, 해양환경보호행위, 개인의 어로행위, 섬의 군사초소설치, 섬과 주변에서 일어난 재판관할권행사 등등”도 고려되고 있다.

독도영유권문제로 인한  중간수역의 설정은 우리의 독도에 대한 계속적. 평화적  지배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협정상 독도가 어떠한 배타적 지위도 인정받지 못했음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이고도 충분한 지배를 훼손케 하였다. 이를 볼 때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 독도본부 6회 학술토론회(06.04.19)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발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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