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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폭격장, 미국의 이중플레이

독도폭격장, 미국의 이중플레이
“한일간 독도문제, 미국 책임도 절반”
  
 

독도가 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폭격연습장 해제가 한국정부의 항의로 이뤄진 것인지, 일본정부의 항의로 이뤄진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한일 양국은 서로 자국의 항의로 미국이 독도를 폭격연습장에서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현재 독도문제를 두고 양국에 취하고 있는 애매한 태도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썼으면 한다는 ‘요구’를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에 모두 보낸다. 이후 폭격연습장으로서의 사용을 중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독도에 대한 미국의 ‘이중플레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사무국장은 “독도문제가 한일간에 계속 불거지는 이유에는 일본 뿐 아니라 미국 측 책임도 절반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미국의 책임이 5대 5라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이 독도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면서 “애초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더라면 지금과 같은 독도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독도폭격연습장 사례만 보더라도 미국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한 듯한 외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 미일합동위원회에서 일본이 독도를 미국에 공여하는 각서를 체결한 것. 이는 일본이 미국도 ‘독도=일본 땅’이라고 인정했다며 내세우는 주요근거 중 하나다.

유엔군총사령부는 1950년 7월 6일 각서 SCAPIN 제2160호로서 독도를 미군의 해상폭격연습장으로 지정했다. 일본은 당시엔 자신들이 연합국의 점령관리 하에 있던 상태였고 이후 주권국으로서 입장을 회복한 뒤, 1952년 7월 26일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실시를 위해 설립된 미일합동위원회에서 행정협정 제2조에 의해 재일미군이 사용하는 해상폭격연습장으로 독도를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폭격연습장해제 역시 ‘일본어민’들의 진정에 의해 일본이 미국에 사용 중지를 요청했고 1953년 3월 19일 미일합동위원회에서 독도를 연습장구역에서 삭제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번에 기밀 해제된 미 국립문서보관청(NARA)의 문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미국의 애매한 입장을 읽을 수 있는 공문이 여럿 발견됐다. 1952년 10월 3일, 미일안보협력방안을 실행하는 미일합동위원회의 도쿄 발 공문은 “이 바위들은 일본정부의 시설로 지정”되어 소비되지 않은 폭탄이 투하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일본의 패전처리 문제를 두고 미일 간에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반영돼 있다.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강점한 영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2조 A항은 일본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지역으로서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를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이 조항에 독도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병준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이렇게 체결된 데는 ‘독도를 일본령에 편입해야 한다’고 집요하게 주장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외교관 윌리엄 시볼드(맥아더사령부 주일정치고문 역임)가 있었다고 분석한다. ‘독도를 레이더기지로 쓰자’는 시볼드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회담 초기 한국령이었지만 이후 일본령으로 바뀐다. 정 교수는 이러한 이유로 “독도는 한일간 역사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은성 기자 missing@ngotimes.net 2006/12/26  시민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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