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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1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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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끼노 새 궤변 반박

- 주장하는 국가가 영토를 가진다.

한국 국민의 영토사랑을 무장해제하여 독도를 일본이 가져가기 좋게 만들 목적으로 씌워진 글이 다시 인터넷상에 돌아 다닙니다. 유끼노라 불리는 일본에 깊은 연고를 가진 한국사람이 일본에서 조직적으로 창작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한국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 글은 우선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법을 무시하고 소설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순진한 한국인의 애국심을 이용하여 독도위기를 못본척 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일본 침략을 경계하는 사람을 나쁘고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만듭니다. 또 일본의 우경화 군사대국화를 어린이 장난처럼 가벼운 눈으로 쳐다보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일본은 독도를 가질 욕심도 없고 단지 일본을 강하게 만들 핑계거리로 이용하고 있다고 일본을 옹호합니다. 마치 한국을 위하는 것인양 껍질을 씌워 한국영토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는 이런 글을 경계합시다. 간단한 이유를 답니다

1, 지금시대 영토변경의 국제법적 기준은 승인, 묵인, 금반언입니다. 남의 땅을 침탈하여 깔고 앉기만 하면 가만 있어도 자기 영토가 된다는 어디서 끌어왔는지 알수가 없는 궤변을 국제법이라고 속입니다.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에서 무대응, 즉 묵인은 일본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금반언(禁反言) 때문에 나중에 변경, 번복, 부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계속되는 주장에 계속 침묵하고 있으면 묵인만 계속 쌓여 일본의 권리만 점점 강화 됩니다. 한국은 그만큼 권리의 상실이 커지고 어느정도 쌓이면 결정적인 영토변경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사람의 글은 이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끼노의 옛날 글을 약간 고쳐 쓴 이글은 한국정부의 묵인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해 한국 국민의 침묵을 애국으로 포장하는 유치한 방법을 쓰고 있으며 소설적 창작을 국제법이라고 주장하는군요. 국제법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2, 실효적 지배는 상대국가가 침묵해 주어야 성립됩니다. 일본처럼 계속 떠든다면 100년이 아니라 억년이 흘러도 소용 없습니다. 그냥 남의 영토를 무단 점유한 강도행위로 인정될 따름입니다. 이사람 글대로라면 전지구 땅을 강대국이 다 집어 먹고 배짱을 부려도 되겠군요.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여 깔고 앉아도 이라크는 미국땅이 되지 않습니다. 

실효적지배(effective control)가 성립되자면 상대 국가의 공식적인 무대응, 즉 묵인이 반드시 100년간 계속되어야 하고 평화적으로(peaceful), 실제적으로(actual), 지속적으로(continuous), 충분하게(sufficient) 국가의 주권을 행사(exercise), 표현(display) 해 왔느냐 하는 전제가 충족 되어야 합니다. 일본이 묵인해 주지도 않고 한국이 영토주권 행사와 표현 항목에서도 문제가 걸리는데 실효적 지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냥 주장만 하면 성립됩니까.

3, 유끼노씨의 궤변은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가 이미 한국과 일본의 공동영유상태로 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모른척 합니다. 무대응, 묵인의 결과 영유권 상실이 왔는데도 말입니다. 일본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군요. 이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은 수없이 거짓 이름으로 바꾸어 올리는데 어업협정은 아무 문제없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군요. 한국인을 속여 일본 이익을 지키자는  속셈이겠지요. 일본이 이렇게 비밀을 지키며 쉬쉬하는 일본이익을 한국인이 지켜주어야 하나요. 아니지요. 지금이야말로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 정부의 묵인정책을 적극대응 정책으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유끼노의 이 궤변은 독도의 공동영유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일본의 목마른 야심을 충족시키려는 팽창주의 야심이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4, 이 궤변에서 일본은 독도에 전혀 욕심이 없고 단지 자위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독도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정서를 자극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웃기는군요. 일본은 독도에 정말 욕심이 없습니까. 집요함을 넘어선 야욕과 팽창이 일본의 본심입니다. 독도만 가지면 동해바다 전체가 일본 것이 되는데 일본이 욕심 안낸다고요? 왜 이글이 한국의 전 인터넷사이트를 도배질 하는지 이해하시겠지요.

5, 일본 자위대는 한국을 핑계로 무장을 강화해 온 일이 없습니다. 이글에 씌여진 1-13번 시니리오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창작하여 만든 것입니다. 일본 현실과는 전혀 맞지않는 거짓 사례입니다. 일본 자위대 강화는 첫째는 미국의 요구 때문에 그리고 소련의 위협, 중국의 위협, 북한의 위협, 테러단체의 위협, 석유수송로의 위협, 그외에 수백가지의 핑계댈 위협거리를 배경으로 커 왔습니다. 그래도 독도를 핑계 댄 일은 없습니다. 또 군사력이 모자라 독도를 못가져가는게 아닙니다. 군사점령은 오히려 손해니까 안하는 것이지요. 독도를 핑계대기에는 일본 군사력이 너무 강하니까요.

6, 참고로 어떤 국가든 남의 영토를 자기 영토라고 정치인이 공식적으로 주장하면 바로 단교절차에 들어가며 전쟁상태로 돌입합니다. 영토문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람처럼 한국인을 속여 넘길 목적으로 거짓 사례를 꾸밀 때는 영토문제가 장난처럼 되겠지요.

7, 영토위기가 생겨도 흥분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어린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만 빼면 어디를 가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독도처럼 공동주권 상태가 된다면 정권이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최고 책임자가 총살 당합니다.
 
8, 국방비 인상하기 전에 독도망언이 나온다고요? 독도망언으로 일본 국방비 인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일본 국민의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하여 독도망언을 한다고요? 독도망언으로 일본 국민의 관심이 다른데로 돌아지나요. 완전히 소설을 쓰는군요. 일본은 독도를 정말 가져가기 위해 조심 조심 술책을 구사합니다.

9, 독도부근에 해상공원 만든다는 이야기는 물건너간지 오래된 몇 년전 이야기입니다. 일본 때문에 포기했지요. 울릉도공원으로 줄여서 시도하겠다는 이야기도 몇 년전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그 해상공원으로 여행을 다닌다고요? 정말 소설입니다. 너무 거짓이 심해서 그내용을 일일이 반박할 가치를 못느낍니다.   

10, 독도본부에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집요하게 한국인의 애국심을 마비시키고 독도에서 관심이 멀어지게 온갖 책략을 다 씁니다.  정말 경계합시다. 일본의 야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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