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괴문서에 대한 반박-2
작성자 : 정동우 (jdongwoo@hitel.net)
독도관련 괴문서에 대한 반박.
최근 통신에 독도관련 정부주장을 옹호하는 괴문서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전혀 사실과 다른 궤변과 거짓으로 점철된 글인데, 내막을 모르는
분들이 수긍을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글을 올립니다.
===> 로 표시된 들여쓰기 한 부분이 저의 반박입니다.
읽어보시고 옳은 내용이라 생각되시면 다른 곳에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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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대학 졸업 논문때, 독도관련으로 논문을 제출할 정도로 독도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님처럼 독도에 관한 애정은 있으면서도 한국의 독도정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 도대체 이 원 필자가 썼다는 논문은 어떤 논문이며 현재 뭐하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도정책이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친구와 독도에 관하여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한국의 독도정책을 "지나칠 정도로 교활하다"고 합니다.
===>완전히 반해서 지내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입니다. 일본인이 '교활'하다고 표현 했는데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교활한가요?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걍, 무조건 우리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대해 엄포를 해대면 될거라고 보십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그것도 해상전을 벌여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 한 나라가 자신의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바득바득 우기기' 입니까? 왜 전쟁을 해야 하지요? 내 땅을 내 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바득바득 우기'는 행동은 어린애들이 남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 떼를 쓰는 모양을 나타낸 것인데, 이 표현은 마치 원래 일본땅인 독도를 우리가 어거지로 떼를 써서 우리것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 필자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땅"으로 만들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 뿐입니다.
===> 국가간 영토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판결로 해결된 예가 있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면 어떤 불이익을 얻습니까? 포클랜드 분쟁,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등의 국제적 영토분쟁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공정성은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냥 '국제기구'라는 것 하나만으로 검증가능합니까?
실소유 10년만 되어도 100% 우리 땅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우리의 실소유 기간은 몇 달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실소유"해왔나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 일본은 1년에 몇차례씩 우리에게 독도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 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소유 기간을 무효화시키고,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키는 외교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실소유 기간' 이란 한 나라가 어느 지역을 점유하는 동안 다른나라에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 독도의 경우처럼 1년에도 몇번이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혀 성립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소유기간"을 늘려 놓는게 유리한 겁니다.
===> 이미 독도는 국제사회에 영토분쟁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나라에서 한/일의 독도 명칭을 모두 표기하는 것 역시 영토분쟁지역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50년의 공든 탑'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1년에도 몇번씩 일본의 발길질에 이미 허물어져 기단도 제대로 쌓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든 탑'을 쌓아가도록 일본이 가만히 두고 볼 나라도 아닙니다.
실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땅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 일본은 우리가 실소유기간을 늘여서 독도를 가지도록 놓아둘 만큼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의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 약소국의 슬픔은 공감하나 그 정책은 최악의 방안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전경이 지키고 있다는 것.....몇몇 분들이 오해하고들 계시는데,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걸 못마땅해 합니다.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外治"가 아닌 "內治"를 뜻합니다. 세상 어느나라에서 자기 땅이 아닌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보낸답디까.......
===> 그럼 군인은 자기 땅이 아닌 곳에 보내는 것입니까? 군대를 자신의 영토가 아닌 곳에 보내는 것은 비록 평화수호의 명분을 세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침략행위입니다. 군대는 자신의 영토를 수호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울나라 남해나 서해에 있는 작은 섬들에도 대부분 군인은 없지만 경찰이 있습니다. 국경지대니까 해병대가 가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적국과의 경계선, 즉,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이상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경찰이 지킵니다.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 경찰이 치안을 확보하는 자국 영토에 왜 자국 국민들이 출입할 수 없습니까? 수십억원을 들여 어민숙소와 접안시설을 만들어놓고 독도근해의 어민들이 폭풍에 피항을 하려고 해도 막는 이유는? 새천년 행사 같은 국가적인 큰 행사를 의미깊은 독도에서 하지 않은 이유는? 자국의 고급공무원이 공식행사에도 참여할수 없는 이유는? 그정도로 치안이 불안(?)하다면 군대를 보내 치안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화가 날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안타까워서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정부에서 저처럼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은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채 오히려 일본인들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고 자꾸 "이슈화"를 시도하려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 매우 낮습니다.
현명한 장수는 자기가 유리한 때와 장소를 골라서 전쟁을 치르는 법입니다. 이만...
===>나는 오히려 이글을 쓴 필자가 일본인 혹은 일본의 사주를 받은 자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독도에 경찰이 상주하는 이유로 그들이 "민간인" 신분이어서라는 논리도 있는데, 만일 적국이 정규군으로 독도를 침공시 '민간인'이 정규군의 작전에 대항하여 방해한다면 사살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즉 독도의 '민간인'은 적 정규군에 즉시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 필자는 정부의 주장을 충실히 되풀이하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큰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주장은 신물이나도록 들어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위에 논의된 이런 사항들의 헛점을 결코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정부의 태도이며 이런 태도는 마치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독도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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