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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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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최고 원칙은 영토사수

지금 일본 탐사선이 들어오는데 국제법상 나포할 수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많다. 옛적에는 개별 주권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국제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국제법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한 국가 의사결정의 전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을 재단하는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지금 일본 해상보안청 탐사선이 독도 가까운 바다에 들어오는게 왜 문제인가.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그 귀속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해상보안청 탐사선을 그냥 들여보내면 우리가 일본의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부정한 것으로 일본과 제3자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충돌을 감수하면서 일본 배를 나포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사이에 영토분쟁이 있었다. 많은 국가사이의 분쟁을 국제기관이 재판하거나 조정하면서 특정국가에의 영토 귀속을 결정 해 온 기본원칙은 분쟁 영토에 대하여 어느 국가가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하고 끈질기고 완벽하게 그 영토를 자기 국가의 것으로 확고하게 만들려고 애썼고 관리해 왔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결정해왔다. 분쟁 영토 귀속에 대한 국제법의 모든 법리는 이 한가지 원칙으로 관철되고 있다. 모든 영토는 영유의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영유의지가 없거나 약한 국가가 영유의지가 강한 국가에게 영토를 넘겨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법의 일반 원칙이다. 유엔해양법은 바다에 관한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일반국제법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주변바다에 대한 특별국제법이다. 따라서 신한일어업협정이 유엔해양법보다 더 우선하는 법이다.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 주변 바다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배가 들어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일본 해상보안청 탐사선이 독도바다에 진입하는 것은 더욱 특별한 경우이다. 때문에 이것은 따로 우리가 법리를 다루어야 한다.

수많은 국제분쟁이 있지만 꼭같은 법리가 적용된 경우란 하나도 없다. 모든 분쟁의 조정 사례를 보면 항상 새로운 법리를 창안하여 새로운 상황을 다루었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자기 영토와 그 관할아래 있는 바다를 침탈할 야욕이 있는 국가의 배를 침노하지 못하게 단호하게 막는 것이다. 거부하면 나포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격침시키는 젓이다. 일반 국제법이나 분쟁사례에 얽매여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영역주권을 훼손, 침탈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일본 배를 나포하지 않거나 통과시킨다면 지나간 모든 분쟁조정의 대 원칙이 일러주듯 <대한민국은 자기 영토를 사수할 의지가 없었고 일본은 이를 차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으므로 독도라고 부르는 섬은 일본의 영유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정할 것이다. 그때 가서 우리는 국제법을 존중하기 위하여 점잖게 행동했으므로 재고해 달라고 할 것인가.

혹시 불응하는 일본배를 나포하다가 무력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겁 많은 사람이나 독도가 일본 땅이 되기를 속으로 은근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앞세울 수 있다. 현대사회는 무력점령에 의한 영토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남의 영토를 무력으로 침탈하여 점령하면 이는 바로 국제사회의 개입과 제재 사유가 된다. 독도가 분쟁지가 되는게 아니라 일본이 침략국가가 되는 것이다. 지금도 일본은 유엔의 적국으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다시 무력침략 행위를 저지른다면 다시는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국가로서 복귀 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할수록 상황은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간다.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하거나 무력 분쟁을 일으킨다면 독도는 영원히 일본에서 떠나게 되고 독도문제는 완전한 종결을 짓게된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는 축복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무력도발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공격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무력도발을 일으키면 안 된다. 도발해 오는 일본 선박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토 사수과정에서 도발자에 대한 무력사용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자기영토 방어를 위해 침략자에게 불가피하게 무력을 사용한 것이고 일본은 남의 영토를 무력으로 침략한 침략자가 되는 것이다. 독도 상황은 여기에서 끝난다.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우리는 독도를 분쟁지로 만든 약점이 있다. 일본의 권리를 한국과 대등하게 보장해 준 약점이 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어업협정 폐기를 선언, 통고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선언, 통고할수록 더 유리하다. 신한일어업협정이 있더라도 우리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 영토를 방어해야 하지만 폐기 통고를 한다면 금상첨화 아닌가.

독도를 바르게 이해하자면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국제법에서도 해양법 법리에 밝아야 하고 해양 영토분쟁에 정통해야 한다. 이런 기초 소양에 더하여 독도의 특수성과 한일관계에 밝아야 한다. 역사, 정치, 국제관계에 이해가 깊어야 한다. 국제법을 전공했다고 아무나 나설 수 없는 이유다. 거기에 더하여 뜨거운 애국심이 있어야 비로소 바른 안목을 가지고 대안을 내 놓을 수 있다. 언론이 국제법 전공자라고 아무나 의견을 끌어다 토를 다는 것은 기자나 편집자의 인식 한계 때문이지만 그러나 영토를 다루는 문제이니 이런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국가를 파탄에 몰아넣지 않게 될 것이다.

국제법상 영토의 본질은 배타성이 생명이다. 배타성이 깨어지면 어느 영역이 되건 우리영토에서 떠나고 일본의 권리가 새롭게 창설되어 독도는 바로 영원히 우리 품을 떠나 명실상부한 다께시마로 바뀐다. 탐사선에 뒤이어 일본배가 더 큰 시험으로다가 올 것이고 우리는 막을 권리를 상실한 뒤이다.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이 없어진 뒤에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한가지 경계해야 할 발상은 언론지면에 한국과 일본의 조건을 대등하게 두고 정치거래 측면에서 주고 받는 흥정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을 물러나게 하려면 무엇을 양보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것은 온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사고이다. 독도는 본래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였다. 일본이 이를 침탈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영토를 지키는 당연한 행위와 일본의 침탈 행위가 서로 양보를 위해서 맞바꾸어야 할 거래관계는 명백히 아니다. 정상행위와 범죄의 관계이다. 언론은 항상 나열식, 양비론, 양시론 등 몰가치적 형식논리를 써먹던 버릇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이런 기사를 만들지만 집에 들어온 도둑을 몰아내기 위해 가보를 내주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미련하고 용기 없는 자는 잘못을 되풀이한다. 일본배, 반드시 나포하자. 안되면 격침시키자. 세계 평화, 우리 의지에 달렸다.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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