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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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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영유권 훼손에 대한 한국의 묵인 위험성

독도영유권문제가 일본과의 외교적 분쟁으로 대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 계속해서 ‘무대응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정책을 유지할 경우 이것은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적으로 묵인하는 결과가 된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국제법상 묵인의 효과를 발생시킬 만한 한국측의 무대응이 얼마나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한국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줄곧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 근거는 독도가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일본영토에 편입됐다는 것이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기본관계조약 체결 이후, 1996년 이전에도 일본 정부 고위층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예가 많다. 1977년에는 후쿠다 총리가, 1984년에는 아베 외무장관이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했다. 1993년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무토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영토다. 한국이 점거하고 있음은 극히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종래의 주장은 “기록을 남겨두자”는 선이었다. 1965년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이후, 일본 정부는 독도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노선을 지켜왔다. 또, 냉전하의 국제정세,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해 본격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1983년 8월 우리측이 독도에 접근한 일본어선에 경고사격을 했을 때도 ‘외무장관’ 대신 ‘정보문화국장’의 담화로 항의수준을 낮추었다
 
그러나 일본은 탈냉전시대에 들어서, 특히 1995년 하시모토 내각 출범 직후부터 독도문제를 공식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그간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영유권 주장의 포기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아무리 비판을 받더라도 계속 주장한다.”고 함으로써 독도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높여왔던 것이다. 1996년 이후에 일본 수상 또는 외무 장관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보다 더 공격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일본의 우익단체들도 공세적인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주일 한국 대사관 앞에서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2004년 5월 초에는 일본사도회(士道會) 회원 4명이 독도상륙을 기도하기도 했다. 마침내 2005년 2월 23일 일본 시마네현은 역사적.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상정(3월 16일 가결)하였다. 같은 날 다카노 도시유케(高野紀元) 주한 일본 대사는 서울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강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태, 곧 일본의 주장.조치.행동 등은 독도영유권의 평온하고 공연한 행사를 시비하는 것으로 결국 이들에 대한 묵인 내지 ‘수동적.소극적 용인’ 또는 계속적 방치는 독도 영유권의 유지.보존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서 1951년 영국-노르웨이간 어업 분쟁 사건에서 ICJ가 제시하고 있는 묵인행위의 세 가지 법률적 요건을 기준으로, 한국의 무대응 정책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국제법상의 묵인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독도에 관한 일본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주장들은 명백하게 국제법상의 영유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이러한 도전적인 행동과 주장들의 의미에 대해서 한국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notoriety of claims)이다.
 
둘째, 1996년부터 2005년인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당연히 기대되는 항변이나 대립된 주장을 하지 않고 침묵이나 부작위로 대응해온 것이 이미 상당한 기간 지속(prolonged abstention)되고 있다.
 
셋째,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관련된 행동이나 주장들은 제3국이나 국제사회 일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거부되거나 다투어지지 않고 있으며(a general toleration of the claim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점차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의 지속적인 침묵, 반대의 부재 혹은 외교적 항의의 미제출은 그와 같은 일본의 주장을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효적 지배와 아울러, 강력한 반대 혹은 외교적 항의의 제출만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다.

- 독도본부 제5회 학술토론회(무대응-독도넘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제성호 중앙대법대교수 발표) 06.03.17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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