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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께시마 문제

다음 글은 산케이 신문 1993년 10월 14일자의 기사에서 일부 번역하여 수록한 글이다.

다께시마문제는 점령군 각서(소화21년)에 의해 일본의 행정부가 일시 정지된 틈을 타서 이승만 대통령이 소화27년에 '이승만라인(평화선)'을 설정, 이안에 다께시마를 놓은 것이 발단이었다.

일본의 영토 푯말을 뽑아내거나 순시선에 발포하는 등의 사건이 잇달은 후 한국은 소화 29년 무력으로 다께시마를 점거했다. 그후 다께시마 문제는 소화 40년의 일.한 기본조약 조인 때에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기로 도모한다."는 평화적 해결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께시마에 경비대원 15인 정도를 상주시키고 등대, 초소, 병사, 콘크리트로 지은 진지, 철제의 전망대를 설치했고, 작년 10월 한국 국회에서는 김철우 해군참모장이 해상 안보청의 순시선에 대처하기 위해 레이다 기지 건설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 다께시마에 이주한 한국 어민 일가에 어선을 기부하기도 하고 식수운동을 전개하는등 죽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 부심하고 있다. 한편 일본측은 한국에 문제제기를 하는 이외에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도 일본이 우리의(일본) 영토인 다께시마에 접근할 수 없고, 섬의 무장화가 계속되고 있는 실태는 상대측(한국)에 그 의사가 없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영토에 접근한다는 의사) 외무성 간부조차 "솔직히 평화적 해결의 방법은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실제 "영토의 회복은 강제력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에 그 선택은 없고 그 의미도 없다."고 한 정부측 관계자의 말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측 실제 지배의 기정 사실화에 일본이 어떻게 할수도 없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있는 것이 좋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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