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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이 일본의 영토다'

산케이 신문 사설 전문 번역  

확실하게 일본의 영토이면서도 일본인들은 접근할 수 조차 없다. 한국에 실질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다케시마(독도)가 일한간에 새로운 긴장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시마네현 스미타 지사가 현회의에서「우리나라의 국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가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되어 주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라고 외교노력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발언에 대해 시마네현과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경상북도가 반발하면서 교류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죽도(독도)의 영유권 확립은 시마네현이 일관하여 정부에 요청하여 온 사항으로 스미타지사도 계속해서 조기결착에 대한 결의를 다져온만큼 이번 한국측의 과잉반응에는 시마네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 검증중인 특정 역사교과서에 한국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 반일감정의 무드가 배경이 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마네현 지사의 발언은 일본국민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마네현은 비판에 굴하지 말고 죽도문제를 클로즈업 시킬 수 있는 호기로 보고 한층 더 적극적으로 현민이나 국민여론의 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토문제는 국가와 국가간의 중대한 외교과제이다. 따라서 일개 지자체에만 맡겨둘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죽도(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법적 근거를 새로이 제시하고 한국정부에게 「불법점거」의 해지를 강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일본과 한국의 거의 중간 일본해(동해)에 위치한 죽도(독도)는 총면적 0.23 평방킬로의 암석으로 되어 있지만 오징어나 게 등이 많이 잡히는 어장이다. 에도초기에 돗토리현 등이 막부의 허가를 받아 점령한 것으로 고문서 등에 기록되어 있다.

메이지 38년 시마네현 고시에서 죽도(독도)의 영유를 시인하고 국제법에 의한 선점요건도 달성했다. 하지만, 한국은 1952년 이승만 정권때 죽도(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방제시설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죽도(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영토권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일한 어업협정 체결이라는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죽도(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보류한채 타협하여 왔다.

여기에서도「파문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라는 일본의 약한 외교자세를 볼 수 있지만 영토는 국가주권의 상징이다. 이대로 묵인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한국영토」로서 정착될 수 밖에 없다.
영토문제로서 국운이 분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스미타지사의 발언에 대해 요령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산케이신문 2001. 3. 8(목)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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