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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성, 독도는 일본 영토 더 명확히 표현하라

일본 문부성 지시로 고교 교과서 수정

일본 문부과학성이 2008년도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과정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임을 더욱 명확히 표현하라"고 지시해 일부 교과서의 기술이 바뀐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동해의 명칭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는 '일본해'란 명칭이 일반적이라고 쓰도록 했다. 또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다룬 대부분의 교과서가 "한국.중국 여성들이 위안부로 보내졌다"거나 "내보내졌다"는 식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독도 및 동해 호칭=일본사.지리.윤리 등 사회과 60여 종 가운데 15종의 교과서가 영토 문제를 기술했다. 이 가운데 한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 원안은 "북방영토 문제와 센카쿠 제도(댜오위다오)와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문부성은 "센카쿠 제도와 다케시마가 우리 나라(일본을 말함) 영토란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출판사 측은 "일본의 영토에 대해 러시아와는 북방영토, 한국과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가 있고 중국은 센카쿠 제도의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는 기술로 수정했다. 또 당초 괄호 안에 '독도'라고 써 넣어 한국식 명칭을 병기했던 것을 삭제했다.

동해 명칭 문제에 대해서도 문부성 지시에 따라 수정이 이뤄졌다. 모 출판사의 원고에 "우리가 말하는 '일본해'는 한국 등에서는 '동해'라고도 불린다"는 대목이 있었다. 이에 대해 문부성은 "오해의 우려가 있다"면서 "세계의 지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본해'는…"이라고 써 넣을 것을 지시했다.

◆ 위안부 기술=교과서에서 점점 기술이 사라지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교과서는 16종이었다. 이 가운데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기술은 짓쿄(實敎) 출판사의 '일본사 B' 한 곳뿐이었다. 짓쿄 출판사는 "일본군이 설치에 관여한 위안소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인 1983년의 고노 담화를 소개했다. 하지만 나머지 15종의 교과서는 위안부 동원.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조선인.중국인 등 여성이 (위안부로) 보내졌다" 또는 "내보내졌다"는 등의 수동형 표현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서는 문부성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오키나와전.난징 사건=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일본군과 미군의 전투 과정에서 일본군이 주민들의 집단 자결을 강요했다는 표현은 모두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7개 출판사의 일본사 교과서 중 "일본군에 집단 자결을 강요받았다"는 등 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표현이 삭제됐다.

이는 지금 사용 중인 교과서에는 들어 있는 표현이다. 난징(南京) 학살 사건의 희생자 수에 대해 문부성은 '30만 명설' '20만 명설'을 기술한 출판사에 대해서는 '4만 명설' '10만 명설'도 있음을 함께 기술하라고 지시했다.

◆ 교과서 검정= 민간 출판사가 제작한 교과서 원고에 대해 문부성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심사 과정에서 문부성이 출판사 측에 수정을 지시하기도 한다. 2001년과 200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는 우익단체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 왜곡에 비판이 집중됐다. 이 단체는 고교 교과서는 만들지 않는다. 

도쿄=예영준 특파원 2007.03.31 05:0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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