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될 고교 2·3학년의 교과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부분은 아예 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2008년도의 지리·역사 등 205종의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문부성은 검정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중국에 관한 역사 내용에 강하게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역사의 왜곡·축소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킨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 교과서 내용을 철저히 검증한 뒤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문부성은 일본사 A·B과목 교과서를 검정하면서 독도와 관련, 검정 신청본의 ‘1693년 조선과의 사이에 다케시마 문제 발생’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이유로 문제 삼아 삭제했다.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이다.
문부성은 ‘센카쿠열도나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 등 미해결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같은 이유를 들어 ‘한국과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가 있으며, 중국은 센카쿠 열도의 영토를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바꾸게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 관련 표현은 16군데에서 발견됐다.”면서 “그 흐름은 일본 영유권을 강화 쪽에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난징대학살과 관련, 검정신청본은 ‘희생자수가 후일 극동군사재판에서 20만명으로 나오는 등 일본의 책임이 엄격히 추궁됨’이라고 표현돼있으나 통과본은 ‘20만명’에 각주를 달아 ‘희생자수에 대해서는 십 수만명,4만명 전후 등 다양한 설이 있으나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30만명이라고 주장함’이라며 얼버무렸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지금까지 합헌이라는 판결은 없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지금까지 공식참배를 합헌으로 인정한 판결은 없음’으로 고쳤다.
동해 명칭의 경우, 당초 검정신청본에 ‘우리들이 부르는 일본해라는 명칭은 한국에서는 동해라고도 불리우고 있음’이라고 돼 있었지만 ‘세계지도에서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일본해는 한국에서는 동해라고 불리워짐’으로 기술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신청본에 ‘과거 일본이 행한 강제연행, 종군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현재 개인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되고 있음. 정부는 전후보상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위안부의 다수는 국가에 의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으로 실렸었으나 통과본에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되고 있음’이 빠졌다.
교도통신은 이날 대부분의 일본사와 세계사 교과서에는 군대 위안부의 모집 과정에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표현은 검정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군대 위안부 문제는 세계사와 일본사 11권의 21곳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부성은 일본사 A,B과목에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오키나와 주민들의 집단자결을 강제했다고 쓴 7곳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과거사 왜곡이라는 내부 비판에 직면했다.
｜도쿄 박홍기특파원 서울 김미경 기자｜ hkpark@seoul.co.kr 2007. 3. 31. 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