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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독도문제 ‘미해결’이라 하지말라”


내년 4월부터 일본 고교생들이 사용할 교과서는 보수 성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공개한 2006년도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르면 검정 신청을 한 교과서 224점 중 문부성 의견에 의한 수정을 거쳐 222점이 합격 처리됐다. 불합격된 것은 ‘생물2’의 2점.  
 
이 중 독도에 대한 언급은 16군데에서 거론돼 2개의 교과서에 대해 검정 의견이 붙었다. 하나는 ‘조선과 다케시마 문제가 발생했다’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다케시마 영유권과 관련해 미해결된 문제가 있다’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한국과는 다케시마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며’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안부’(‘위안부’ ‘위안시설’ 포함) 문제는 16개 교과서에서 거론됐으나 정부 의견은 하나도 붙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이들 교과서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군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내용이 당초부터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간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표현이 논란을 빚자 올해는 교과서 회사 측이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아예 이를 없앴다는 것.

이 밖에도 지리 역사 공민 과목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정부 견해에 따른 기재를 요구하는 경향이 이어졌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둘러싼 재판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판결은 없었다’는 표현이 ‘사적 참배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붙어 ‘공식 참배를 합헌이라고 한 판결은 없다’로 바뀌었다.

난징(南京)대학살에 대해서도 ‘희생자 수에 대해 여러 설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일본사 5점에 대해 붙었다.

문부성은 또 북-일 국교 정상화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의 하나로 전후보상금 등 ‘전쟁 책임 문제’가 기술된 것을 삭제하도록 하고 ‘다른 납치 피해자들의 조기 귀국이 요구되고 있다’는 기술을 추가하도록 했다.

일본 국내 부분에서는 오키나와(沖繩)전투에서의 집단 자살을 둘러싸고 ‘일본군에게 강요당했다’는 기술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검정 의견이 처음 나와 향후 논쟁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와라 요시부미(俵義文) ‘어린이와 교과서전국 네트 21’ 사무국장은 “이번에도 교육적 배려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부 견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한 검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성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2007.03.31 03:19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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