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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북방담당상 - “독도 등 영토담당相 신설” 주장

영유권 사업, 지방정부서 중앙정부로 이관될듯

일본의 현직각료가 독도 등 분쟁지역의 영유권 문제를 전담하는 영토담당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18일 산케이(産經) 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오키나와·북방담당상은 지난 17일 북방영토문제 교육자회의에 참석해 “같은 영토문제인데도 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측 호칭)나 센가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업무가 아니라) 말을 꺼낼 수 없다”면서 “향후 이 지역을 포함하는 영토담당상을 신설하면 통일된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영토문제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해 영토문제 교육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다카이치상의 이번 발언은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북방 4개섬 외에 한국, 중국과 영토분쟁중인 독도와 센가쿠 열도까지 관리하는 영토담당 각료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이 실현될 경우 지금까지 주로 지방정부가 앞장서 추진해왔던 독도 영유권 관련 사업들을 중앙정부가 맡게 돼 파문이 예상된다. 다카이치상은 이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도 이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은 16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오키노도리(沖ノ鳥)에 등대 설치를 완료, 가동을 시작했다고 교도(共同) 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은 오키노도리를 일본 영토의 최남단 기점으로 삼고 이를 기준으로 EEZ를 설정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오키노도리는 ‘섬’이 아닌 ‘암초’라고 주장하며 일본측의 EEZ 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영희기자 misquick@munhwa.com 2007. 3. 19.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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