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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독도 수역 상시 감시









일본 해상보안청 발간. <2005년 해상보안 리포트>


일본 해상보안청은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본정부의 방침에 따라 독도수역에 순시선을 상시 배치하고 감시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해상보안청이 발간한 <2005년 해상보안 리포트>에는 일본의 영해경비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주변국가들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센가꾸 제도, 북방영토, 독도문제들이 언급되어 있다.  독도의 현황과 일본영토라는 역사적 근거, 한국의 불법 점거(?)등에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다케시마는 국제법적, 역사적으로도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일관된 일본정부의 방침에 따라, 해상보안청은 독도 주변 해역에 상시 순시선을 배치하고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독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 다케시마에서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면에서 그 영유권에 대해 주변국과 문제가 발생해왔다. 그때마다,  이 섬들은 일본고유의 영토인 것을 내외에 분명히 해 왔다. 이 섬들의 영유권 문제는, 영토의 문제 뿐만 아니라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 등과 관련있는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등의 일본의 국익에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본을 둘러싼 환경에서, 일본의 영토·영해를 지키고, 그 주변 해역에 있어서 주변국의 불법 행동에 대해서 일본의 의연한 자세를 명시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부터, 이 섬들의 주변 해역에서는, 중점적으로 영해 경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도발에 대해 대응을 하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기 때문에 '독도문제는 조용히 있는게 상책'이라는게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이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독도는 이미 세계적인 분쟁지다.  일본이 독도주변 수역에서 상시 순시선을 배치시키며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도, 왜 우리정부는 항의 한마디 하지 못하나.   

2007. 1. 1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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