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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민당, 해양기본법안 제안

일 자민당, 통상 국회에서 해양 기본법안을 제안, 상하(관계) 정책 해소

자민•공명 양당은, 해양 정책의 기본이념을 정하는 해양 기본법안을, 내년 통상 국회에 제안할 방침을 굳혔다. 경계 획정이나 자원 관리, 환경보전, 안전 보장 등, 현재는 감독 관청 마다 종적관계의 해양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각에 종합 해양 정책 회의와 해양 정책 담당상을 신설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의원 제안을 목표로 책정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합계 약4백 47만 평방 킬로미터로 세계 6번째의 면적을 자랑하지만, 해양 정책에 관한 감독 관청은 외무성, 해상보안청 등 9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다. 한편 최근에는, 동지나해의 가스 개발과, 다케시마(한국명•독도)의 영유권 문제 등, EEZ를 둘러싼 외교 문제가 연발하고 있어, 「현재의 체제에서는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는 비판이 나와 있었다. 

이 때문에 여당의 중진 의원과 유식자가 금년, 「해양 기본법 연구회」(좌장•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청 장관)를 설치하여 (관련)법 제정을 위해서 논의를 가졌다. 그 결과를 근거로  자민당이 소안을 정리했다. 

소안은, 수상을 의장으로 하는 종합 해양 정책 회의를 담당상과 관계 각료, 학식 경험자로 구성, 해양 정책의 지침이 되는 해양 기본계획을 책정한다. 동 계획에는《1》EEZ와 대륙붕의 개발 보전, 관리《2》해양 자원의 개발•이용의 추진《3》일본 해역의 안전 보장과 해상의 안전 확보- 등을 포함시킨다. 

자민,공명당 양당은 민주당에도 협조를 요청, 통상 국회에의 제안, 성립을 목표로 한다. 이시바 단장은「일본의 해양 정책은 국제적으로 봐서 늦은 편이다. 시급하게 기본법을 책정해 해양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2006/12/29 08:26 홋카이도신문

번역, 정리: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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