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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회 학술토론회] 어업협정 폐기해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는 문제를 어찌할 것 인가

한국 정부는 독도를 EEZ기선으로 삼는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했고 일본정부에도 통고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행위는 독도 EEZ기점 그 자체를 부인하던 시기에 비하면 발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일어업협정 체제 아래서는 독도는 EEZ기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의 효력과 그로 인한 모든 독소조항이 소멸되어야 독도는 비로소 EEZ기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전문가들이 매우 적어 올바를 국제법 이론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한일어업협정 문제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선언으로는 한일어업협정의 독소조항을 없애지 못합니다. 폐기를 통고해도 역시 국제법상의 독소조항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아직 그냥 그대로 암담한 상태로 남아있는 독도위기를 정면으로 다루어 아직도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알리려 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려 함께 이번 학술행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도본부 제16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어업협정 폐기해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는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 때 : 2007년 2월 24일(토) 아침 10시 ~ 낮 1시
- 곳 :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발제
1. 한일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는 독도 영유권 훼손 행위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2. 한일공동관리수역에서 민간에 의한 한일간의 어업자원 공동관리는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한다.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3. 한 일어업협정을 그대로 두고 EEZ협상을 하는 것은 국민 속이는 행위이다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사회 : 김봉우(독도본부 의장)
종합토론 : 김명기, 이장희, 제성호,유하영 (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한일 공동 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는 독도의 영유권 침해 행위
신한일어업협정은 동해 공동 관리수역에서 기국주의의 적용(부속서Ⅰ 제2항)의 결과 어업에 관한 한국의 관계법령을 위반한 일본 선박에 대한 한국의 추적권이 동 수역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하여 어업에 관한 한국의 관계법령을 위반한 일본 선박이 동 수역으로 진입하게 될 때,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동 일본 선박을 동 수역까지 추적하여 정선·나포·인치할 수 없다. 이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약화시켜 독도의 영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독도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하여 한국의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한 일본 선박에 대해 동해 공동 관리수역에서 한국의 추적권을 배제한 신한일어업협정 부속서Ⅰ 제 2 항의 규정은 한국이 독도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동 협정을 통해 일본에게 승인한 것이다

동해 공동 관리수역에서 추적권의 배제에 의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약화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상대적 권원을 약화시키고 일본의 상대적 권원을 강화하여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연안국이 그의 관할수역에서 관계법 질서를 위반한 외국 선박을 그의 관할수역 밖에 까지 추적하여 정선·나포·인치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인 추적권의 행사는'주권의 행사'(exercises of sovereignty)다.

추적권은'근원적 자위권의 확장'(an expansion of the primordial right of self-defence)의 의미를 갖는다.
자위권은 '국가의 다른 권리의 기본'(foundation of all of the other rights of state)이 되는 권리 또한 국가의'고유한 권리'(inherent right) 이다

독도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일본 선박을 동해 공동 관리수역에서 추적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동 협정은 일본에 의한 독도 침범에 대한 한국의 국제법상 기본적 권리이고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배제한 것으로 이는 독도의 영유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일본 선박에 대해 동해 공동 관리수역에서의 한국의 추적권을 배제하고 있다. 연안국의 영해에 대한 권리는'주권'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리는 '주권적 권리'이므로 일본 선박이 독도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동해 공동 관리수역에서 독도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일본 선박에 대한 한국의 추적권을 배제한 동 협정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것이고 한국의 국가 주권 자체를 침해한 것이다.

침해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동 협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 협정의 폐기 통고가 시급히 요청된다.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한일어업공동관리 수역에서 민간에 의한 어업자원공동관리는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한다.
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는 독도의 섬으로서의 지위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포함시킨 중간수역을 한일어업공동관리위원회에 의해 공동관리케 하여 독도의 배타적 영유권을 훼손케 한데 있다.

한일 양국 정부가 2005년 5월부터 독도주변 중간수역에 대한 어업질서 협의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 수산업체에게 위임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한일 양 정부는 민간 협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 정부기 책임을 진다고 까지 약속하였다.

1. 중간수역은 공해적 성격이 아니고, 한일 공동관리수역이다.
2. 한일공동관리위의 권고의 존중은 한일 양정부의 권한으로서 독도가 포함된 공동관리수역에 법적 구속력을 미친다.
3. 정부가 민간 수산업 단체에 의해 중간수역 관리를 협의케 한 행위는 법적으로 사적 자치영역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수산업체에 의한 중간수역에 대한 민간 한일공동관리위는 양 정부의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불이행시 양정부가 책임이행을 약속한 이상, 정부간 한일어업공동관리위 처럼 동일하게 기능과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독도영유권을 명백하게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한·일간에 EEZ 경계획정 협상보다 어업협정 폐기가 더 시급하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분쟁의 존재를 묵인 내지 간접 시인함으로써,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에 중대한 훼손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중복구역)에서 한국이 향유하던 대륙붕 탐사·이용 및 개발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화시켰다.

아울러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에서 우리측이 갖고 있던 과학적 조사의 권리와 인공시설물 설치 등의 권리도 형해화(形骸化)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문제 많은 신 한·일어업협정을 계속해서 유지할 이유가 없다. 얼마 되지 않는 어업이익을 지키려 하다가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영토적 이익(독도 영유권,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및 그 상부수역에서의 주권적 권리 등)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신 한·일어업협정의 즉각적인 폐기에 대한 요청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협정이 발효한 지 어느덧 8년을 지나가면서 독도 영유권 훼손이 관행화(慣行化)·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더하여,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서 종래에 한국이 향유하던 기득권은 잠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現狀)의 변경은 한국의 영토적 관할권(영토주권 및 주권적 권리)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전체적으로 일본측에 유리한 입지와 국면을 열어주고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이 명백히 독도 영유권 훼손, 동지나해에서의 한국의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즉, 중복대륙붕구역) 개발 권리 잠식 및 침해, 한·일간 EEZ 경계획정에의 부정적 영향 등 엄청난 독소적 요소를 안고 있다면, 이 협정을 계속 붙들려는 정책은 현명치 못한 우책(愚策)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리석은 정책을 최선의 정책인 것처럼 설명하고 홍보하고 있다.

지금은 한·일간에 ‘되지도 않을,' 따라서 조만간 중단될 운명에 처해 있는 EEZ 경계획정 협상을 하며, 국민을 속일 게 아니라, 문제 많은 현행의 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본래 3년의 유효기간이란 ‘시간적 제한'을 안고 체결되었다. 따라서 폐기는 신 한·일어업협정에 기한 정당한 주권의 행사이다. 이를 기피하며 독도 영유권 훼손 등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아제 더 이상 그와 같은 범죄와 직무유기가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학계와 시민사회 및 언론이 이를 견제하고 영토 불침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다시 제대로 된 어업협정 체결과 EEZ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한·일 양국간에 EEZ 경계획정을 추진하기보다는 어업협정을 폐기하여 새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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