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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회 학술토론회] 한일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주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동해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 문제 외에도 제주 남부 한일공동관리수역을 통해 한국의 수역관할권을 일본에 거의 양보한 큰 실책을 하였다.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7% 정도의 지분을 얻고 별로 타당한 이유 없이 93% 정도나 되는 지분을 일본에 준 것이다. 특히 신한일어업협정상 합의의사록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킨 장본인이다.

[ 독도본부 제15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한일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주었다.
- 때 : 2007년 1월 16일(화) 14:00~17:00
- 곳 :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 참석자격 : 독도본부 회원과 추천인

발제
1.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 수역 남측 한계선은 허구(虛欋)의 선이다.
김영구(려해연구소 소장)
2. 한일어업협정은 남한면적과 맞먹는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을 사실상 일본에 넘겨주었다.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3. 한일어업협정은 제주 남부 한일 공동관리수역 하단부분의 관리권을 일본에 넘겨준 조약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종합토론 : 제성호 교수, 이장희 부총장, 나홍주 선생, 유하영 박사, 김명기 교수


관련
내용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15권
[2007년 1월] 한일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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