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잠정수역의 수산자원 관리에 대하여 수산청이 보고

하지와키 토시히코(梶脇利彦) 과장보좌左로
부터 설명을 듣는 히고 카즈오(肥後和雄)
시마네현 농림수산부 차장(우측에서 2번째)
＝시마네현청

일한 양국이 잠정 수역의 수산자원 관리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 어업 교섭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수산청의 담당자가 27일, 시마네현과 ＪＦ시마네를 방문해 보고했다. 빠르면 29일에 한국에서 민간 협의를 열어, 오키시마 앞바다에서 한국 어선이 민간 합의를 지키지 않은 문제의 대응 조치를 한국측에 요구, 연초에는 하마다시(浜田市) 앞바다에서의 조업 룰 책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하였다.

수산청 자원 관리부 국제과의 하지카와 토시히코 과장 보좌가 교섭 경과를 설명했다. 한국측이 다케시마(한국명•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배경으로 하는 국내 사정을 배경으로 정부 간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양국의 수산 단체에 의한 민간 협의를 주체로 대화를 계속하는 한편, 민간 합의 사항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양국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을 약속했다고 보고했다.
　
수산청은 긴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사항에, 오키시마 앞바다의 잠정 수역 일부에서 양국 어선이 교대로 고기잡이를 할 것을 결정한 민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문제와, 오징어와 복어 등의 훌륭한 어장이면서도 사실상 한국 어선에 점거되고 있는 하마다시 앞바다의 잠정 수역(남서단)에서 조업 룰을 책정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오키시마 앞바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11, 12월에 조업할 수 없었던 것의 대가로 내년1, 2월의 조업 자숙을 한국측에 요구한다.
　
하지와키 과장 보좌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잡는다고 하는 자세로 임하고, 민간 합의가 불이행되면 외교 문제로서라도 채택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설명을 들은 시마네현 농림수산부의 히고 카즈오 차장은 「현(縣) 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사실상의 전진이라고 보며, 향후에도 양국 정부간에서 책임을 가지고 임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06/12/28 산음중앙신보

번역, 정리: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