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 일시 : 2005. 3. 29. (화) - 제목 : 독도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 - 발제 : 박춘호 UN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 사회 : 김상회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주임교수) - 토론 : 이수남 (폴리뉴스 기자) 홍사효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과정) 이상훈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 좌담회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 재판관인 박 춘호 교수를 초빙하여 그를 중심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국제 해양법 재판소 재판관인 박 춘호 교수의 학문적인 권위를 높이 인정하고, 이러한 박 교수의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권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여, 사회자나 토론자가 일정한 질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박 춘호 교수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박 춘호 교수의 답변은 거의 동문서답(東問西答)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질문자의 논점을 이탈하여 상당히 자의적(恣意的)인 태도로 답변하고 있으며, 답변 속에 담겨져 있는 법적 논리도 대체로 모호하며, 주장내용은 구체적이고 성실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주관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으로 일관되어, 비논리적인 담설(談說)로 구성되어있다.

1. 먼저 사회자는 독도문제의 실체와 이 독도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한일 양국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박 춘호 교수의 답변을 보면,

①

1965년 한일 어업협정과 그 이후 해양법상의 200해리 제도의 대두로, 변해 버린 한일간의 어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동해(東海)에서 양국간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를 획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EEZ 협상은 별도로 추진하되 우선 고기잡이를 위한 어업협정부터 맺자고 98년 말 잠정 어업협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여기서 그가 "EEZ 협상은"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EEZ 경계 협상은"이라는 뜻으로 이해(理解)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아니하면 EEZ에 관한 잠정협정인「신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박교수의 논리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고기잡이를 위한 어업협정부터 맺자고"라고 말함으로써 당시에 98년 「신한일 어업협정」을 서둘러 체결한 정부의 태도를 두둔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암시적으로 베어 나오고 있다.
어찌 됐던 이러한 박교수의 발언은, 독도 문제의 실체를 설명하는 것으로서는 그 논지가 매우 모호하고 논점의 비약이 많아서 적절한 설명인가에 의문점이 많은 것이지만, 독도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서 「신한일 어업협정」의 문제를 그가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해양법상의 제도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등장과 그 경계획정의 필요성과 곤란성 등이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된 하나의 당위(當爲)를 구성한다고 하는 설명으로서 독도문제와의 관계를 암시적(暗示的)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그의 답변은 극히 부적절하지만 그나마 다른 경우의 불성실한 답변보다는 실체에 접근하는 답변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②

그는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국제 재판소에 회부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죠."라고 서두를 꺼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두를 꺼내서 그가 설명한 내용을 들어 보면, 국제재판에 있어서는 각국에 의해서 제출된 영유권 행사에 관한 증거에 의거하여 법리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는 짧고 간단한 설명 이후에, 독도 문제가 국제 재판소에 회부될 경우에 예상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연된 설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하여 이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를 획책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말로 이어져 있다. 박 교수가 즐겨하는 아주 전형적인 『논점 이탈 (論點離脫)』 의 예이다.

논점 이탈을 해 놓은 다음 박 교수의 설명을 들어 보면, 자신의 짧은 설명 속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모순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적 상황에 맞추어 독도를 이슈화시킨 것이지요." 라고 말하고 있다. 틀림없이 이것은 2005년 3월16일 시마네 현 의회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채택한 것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그가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보면, "일본 지방 자치제는 우리만큼은 중앙 집권적이지 않아 일본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시마네 현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조례의 채택이 일본 정부 자신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극히 타당한 국제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논점을 이탈해서까지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민의 관심 속에 이끌어 내고, 이것을 국제재판에 회부하기를 획책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의도(意圖)를 설명하고 있는 그 자신의 설명으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권위자로서의 후광(後光)을 빌미로 하여 이런 정도의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만연(漫然)히 늘어놓고 있는 박 교수에 대해서는 학자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능력인 "논리적인 사고"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다음은 첫 번째 질문자인 이수남의 질문에 대한 박 교수의 답변을 보자.

질문자는 며칠 전 노 대통령이「국민들에게 드리는 글」로 독도 문제에 관하여 강력히 대응한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대응 방안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박교수의 답변은, 우선 노 대통령의 독도 문제에 관한 이러한 강경 발언은 부적절한 정치 플레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부적절한 정치 플레이에 관한 부연된 설명으로서, 갑자기 1953년 영국과 프랑스간의 망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를 들고 있다. 1953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한 이 사건에 관련해서 그 제소(提訴) 전후(前後)에 있어, 영국과 프랑스간에 어떤 부적절한 정치 플레이가 있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갑자기 이 사건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는 여기서 이 사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 놓고, "이 사건에 대해 재판소는 어업 조약이지 영토 이야기가 없다고 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프랑스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98년 신 한일 어업협정」 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정부의 설명 중에서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가 분리(分離) 된다고 하는 논점을 상기(想起)시키고, 이어서 "우리만이 이를 부정(否定)하면 큰일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독도 문제에 관하여 부적절한 정치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지적한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두둔하는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 자신의 비판적 논지를 희석(稀釋) 시키기 위한 의도적(意圖的)인 발언이라고 하면 그것은 적어도 학자로써 또는 전문가로써 불쌍할 정도로 비겁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독도 문제를 국제 재판관으로서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설명치고는, 논리적 일관성이나 법리에 대한 이해조차 갖추지 못한 대단히 방만(放漫)하고 저열(低劣)한 언어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홍 사효의 질문에 대한 박 교수의 답변을 보기로 하자.

질문자는 격앙 된 반일 감정과 노 대통령의 강경 대응 등으로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독도 문제가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는 분쟁으로서 부각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경우에 대처 방안에 관하여 묻고 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박 교수의 답변을 보면, 질문자의 질문의 의도를 박 교수가 정확히 이해하였는가를 의심할 정도로 모호하고 산만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질문자는 한국의 의도(意圖)에 반하여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提訴)되는 경우에 소송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대처 방안까지도 묻고 있는데, 박 교수의 모호하고 방만한 언급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만한 부분을 골라 보면, "재판소에 가면 이것은 해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이긴다고 말할 수도 없는 문제이니까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답변이다. 참으로 심각하고 진지한 질문에 대한, 불성실하고 경박(輕薄)하기 까지 한 답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4 .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인 이 상훈의 질문에 대한 박교수의 답변을 보기로 하자.

비교적 짧은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질문자는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되는 경우에 지금 국제사법 재판소 재판관으로 있는 히사시 오와다의 영향력에 관해서 묻고, 이어서 일본의 집요한 독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해 맞서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窮極的)인 대안(對案)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해양법 재판소의 국제 재판관으로 있는 박 교수로서는 가장 충실하고 실제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체로 이 질문에 대한 박 교수의 답변을 보면, 의외(意外)로 아주 공식적이고 원리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는데, 그는 한마디로 국제재판 과정에 있어서 이 일본 국제 재판관의 개인적 영향력은 전혀 행사 될 수 없는 것으로 부인(否認)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답변이 의외라고 하는 점은, 일본 국제 재판관인 히사시 오와다의 개인적인 성향과, 이 일본 재판관을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을 박 교수와의 관계를 감안할 때 그의 답변이 지나치게 공식적이고 원리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히사시 오와다는 동경 대학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일본 정부 직업 외교관으로서 외무성의 조약국장과 외무 차관을 역임한 사람이다. 그가 외무성 고위직에 있을 당시에 그는 특별히 독도 문제에 관해서 일본의 강경한 입장을 주도(主導)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훌륭한 영어 실력과 주 유엔 대사, 주 OECD 대사 등의 경력으로 일본인으로서는 서방측에 특히 잘 알려져 있는 인사로서, 국제사법 재판소 재판관으로써 그의 전임자인 오다 시게루 교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개인적인 영향력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분류 될 수 있다.

그는 특히 현재 일본 왕세자 비(妃)의 친아버지로서 일본 왕족과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인사이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황족과 고위 인사들이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 재판소를 정기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일본이라는 나라를 동양 국가 중에서는 국제법 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법 재판소의 사명과 이념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동조하는 국가로 인식시켜 놓았으며, 특히 히사시 오와다 대사의 국제 재판관 임명으로 이러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다.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되는 경우에 히사시 오와다 국제 재판관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24조 등의 사유로 독도문제에 관한 재판 절차에서 배제(排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시적(限時的)으로 참여하게 되는 한국 국적 재판관이 이러한 오와다 재판관의 영향력과 재판절차 주도(主導) 능력에 상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단히 이상한 점은 이런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박 교수가 극히 원리적인 설명으로 이런 모든 염려와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일본의 집요한 독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에 맞서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窮極的)인 대안(對案)으로, 그가 제시하고 있는 특별한 제안은 그의 답변 중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그는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국제재판으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회부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의도(意圖)이며 이러한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가 국제적 분쟁으로 부각되는 것을 애를 써서 배제(排除)해야 하고, 일본의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영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서서 한국이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삼가 할 것을 극구 주장해온 박 춘호 교수로서는 근본적으로 모순된 제안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