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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한민국의 독도지배는 완성된 실효지배 아니다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개최

[쿠키 사회]  '한국의 독도 점유는 완성된 실효지배 아니다.'
독도본부(의장 김봉우)가 오는 23일 이를 주제로 한 독도위기 학술토론회를 연다.

독도본부측은 20일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일본의 전략은 독도를 분쟁지화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학술토론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도본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그동안 독도를 암석으로 취급하고 일본의 도발에 대해 무대응 정책으로 일관했으며, 최근 여론에 밀려 기조를 수정한다고 하지만 일본의 도발 사실을 숨긴 채 가능하면 무대응 기조를유지하려는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며 "일본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적극적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데 반해, 한국 공관은 관심도 없고 어떤 실천도 없으며 문제의 심각성에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행사는 이러한 국내외 현실과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다룬다.

독도본부 서영하 사무국장은 "정부의 외교 협상전략상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학자나 일반 국민까지 이런 허구에 사로잡혀 외교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것은 영토주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솔직한 토론을 갖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울릉=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쿠키뉴스] 2006년 12월 21일(목) 오전
09:20



“한국의 독도 점유는 완성된 실효지배 아니다” 

 (고뉴스=홍경환 기자) 독도본부는 오는 23일 ‘한국의 독도점유는 완성된 실효지배 아니다’는 주제로 제14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를 연다.

독도본부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전략은 독도를 분쟁지화 하는 것이라는 역시 잘못된 인식이 쌍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는 것이지 분쟁지화 하려는 것이 아니다. 분쟁지화는 독도에 대한 도발의 결과물일 따름이라는 것.

이어 “한국 정부는 그동안 독도를 암석으로 취급하고 일본의 도발에 대하여 무대응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최근에 이르러 여론의 반발 때문에 그 기조를 다소 수정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일본의 도발 사실을 숨기고 가능하면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재외공관을 내세워 적극 국제사회에 홍보전을 펼치지만 한국 공관은 관심도 없고 어떤 실천도 없다. 결과적으로 해외의 여론은 갈수록 나빠지지만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다고 한다. 

독도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외교 협상전략상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 학자나 일반 국민들까지 이런 허구에 사로잡혀 외교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은 영토주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학술행사는 현재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어 보는 자리다. arme99@gonews.co.kr

[고뉴스] 2006년 12월 20일(수) 오후 09:50

 



독도 위기 학술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독도본부(의장. 김봉우)는 오는 23일 '한국의 독도점유는 완성된 실효지배 아니다'란 주제로 독도위기 학술 토론회를 연다.

20일 독도본부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또 일본의 전략은 독도를 분쟁지화 하는 것이라는 역시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

이번 학술행사는 이러한 현실과 한국의 독도 지배에 대한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어 보는 자리다.

독도본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도를 암석으로 취급하고 일본의 도발에 대하여 무대응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최근에 이르러 여론의 반발 때문에 그 기조를 다소 수정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일본의 도발 사실을 숨기고 가능하면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재외공관을 내세워 적극 국제사회에 홍보전을 펼치지만 한국 공관은 관심도 없고 어떤 실천도 없다. 결과적으로 해외의 여론은 갈수록 나빠지지만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외교 협상전략상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민간 학자나 일반 국민들까지 이런 허구에 사로잡혀 외교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은 영토 주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토론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헌철기자 hcjung@newsis.com [뉴시스] 2006년 12월 20일(수) 오후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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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14회 학술토론회] 한국의 독도 점유는 완성된 실효지배 아니다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14권
[2006년 12월] 한국의 독도 점유는 완성된 실효적 지배인가?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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