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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회 학술토론회] 독도 영토운동의 의의와 한계

독도, 틀린 속설에 속지 말아야
독도본부(의장, 김봉우)는 10월 28일(토)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에서 독도운동의 한계와 의의로 주제로 12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독도는 한국 대중사회의 주요 대화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허구 이론이 생산, 전파되어 한국 사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구 논리로는 잃은 독도 영토주권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 이 번 달 학술행사의 기획 의도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차지하기만 하면 영토문제는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영토입니다. 차지해도 잘못했으면 쫒겨나게 됩니다. 또 아무렇게나 도장 찍어 준 뒤에는 그 책임도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서 무조건 괜찮다고 우기는 몇 가지 소재는

1. 한국 경찰이 있으니 한국 영토이다.
2.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니 우리 것이다.
3. 어민이 있으니 우리 영토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매우 일면적입니다.

한국 경찰이 있어도 국제법상 우리 영토로서의 지위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지켜가지 못하면 경찰은 쫒겨나와야 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였더라도 계속하여 그 권리를 온전하게 지켜오지 못하면 역시 영토를 내 주어야 합니다. 간도나 만주영토 문제가 이를 입증합니다. 어민이 있어도 우리가 온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마냥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될 요소를 믿고 안심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속설을 의심하고 문제를 찾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독도본부 제12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독도 영토운동의 의의와 한계
- 때 : 2006년 10월 28일(토) 오전 10시 ~  낮 1시
- 곳 :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발제
1. 한일어업협정 체제에서 경찰 주둔만으로 독도의 영토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2. 옛지도의 발견으로 현재의 독도 영유권 위기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3. 한일어업협정 체제에서 어민거주만으로 독도위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홍주 선생(전 독도조사연구학회회장)
종합토론 : 제성호 교수, 이장희 부총장, 나홍주 선생, 유하영 박사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한일어업협정 체제에서 경찰 주둔만으로 독도의 영토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일본은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과정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입장에서 우리 땅 독도를 그들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기점으로 설정하는 민첩함(?)을 보였었다. 그럼으로써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 혹은 청구를 협상기록에 남겨두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한국은 울릉도를 EEZ 기점으로 설정하는 협상전략상의 실수를 저질렀다. 물론 독도가 EEZ와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는 입장도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해석론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변의 중간수역에서 ‘공동어로제도'(共同漁撈制度, co-fishery system)를 설정함으로써 한국의 배타적 어업권을 한․일 양국이 반분하여 나누어 가지게 되었고, 또 이를 행사하게 되었다. 어업권은 영토적 권리, 곧 섬(문제의 독도)의 영유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어업권의 분할 행사는 ‘사실상'(de facto) ‘영토의 분할(分割)' 혹은 정반대로 ‘도서의 공동영유(condominium)'라는 법적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독도 영유권의 불안정성 고조는 종래 한국의 독도 지배를 ‘실효적 지배'가 아니라 단지 ‘현실적 점유'로 전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와 중간수역의 설치에 따라 일본이 기도하는 바와 같이 독도의 분쟁지화(紛爭地化)가 이루어졌고, 이는 독도의 지배를 실효적 지배가 아닌 불안정한 지배로 혹은 단순히 ‘현실적 점유'(영유권 분쟁의 최종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점유하는 것)로 전화시켰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독도는 인간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남아 있다. 또한 불편함이 없이 거주 및 경제생활을 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앞으로 독도에 (기존에 이미 개발된 시설이나 해상과 연계하는 등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인공시설과 구조물을 보다 많이 설치하여 최소한 십수명 혹은 수십명의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가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경찰의 배치만으로도 유인도화를 이룩했다거나 혹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심할 게 못된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국가의 각별한 정책적 지원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수 년 전 경찰청장이 연말을 맞이해 막내 땅 독도를 방문, 현지의 경찰인원을 위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었다. 또 경상북도 도지사도 자신이 관할하는 말단 지방행정구역인 독도를 순시방문해 지방행정을 직접 행사(지방행정 관할권의 과시?)하려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중앙정부가 반대하고 나서 경상북도 도지사의 방문을 좌절시켰다는 후문이다.

독도에 경찰인원 수 십 명이 배치돼 있는 것에 만족해선 안 된다. 우리의 땅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행사 내지 정당한 집행관할권의 행사를 자제한다면, 그럼으로써 독도를 특수지역, 사실상 및 법률상의 분쟁지역으로 취급한다면, 우리의 집행관할권 행사를 무위로 돌릴 수도 있음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단순히 독도에 경찰인력을 배치한 것에 만족해선 안 된다. 한국 해양경찰활동의 해태(懈怠)와 일본 순시선의 상시주둔 및 순시활동에 대한 묵인(지속적인 침묵)이 일본에 대하여 독도주변바다에서 한․일 양국의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게끔 만들어(이와 같은 대등한 지위가 여러 분야로 확산될 경우 장기적으로 일본은 독도의 공동영유를 주장할 근거와 명분을 가질 수도 있다.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옛지도의 발견으로 현재의 독도 영유권 위기가 없어지지 않는다.
1. 지도는 그 자체로는 영토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력을 갖지 못한다.
2. 다만 그 지도가 공식적인 문서에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서 증거력을 가진다.
3. Temple Case(1962)에서 지도는 1904년 조약에 의해 타일랜드와 캄보디아로 구성된 혼합 경계획정위원회를 설치되어 국경선 확정을 위임받은 결과로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이 지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므로 일종의 국경선 획정 이라+는 특수한 국제적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해석하면 단순 지도는 그 자체로서 신뢰도 없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CJ가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프레아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 내에 위치하게 한 상기 1904년에 첨부된 지도상의 위치, 그에 대한 태국의 묵인과 항의의 결여 등을 입증하는 외교적 역사적 기록을 참조하였다.
4.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도의 증거력에 대하여, 지도는 단순히 각각의 경우로부터 다양한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는 정보를 구성할 뿐이며, 지도 자체로서 영토의 권원을 구성할 수는 없으며, 영토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려는 목적의 본질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만이 증거력을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즉, 지도가 공식적인 문서에 첨부되어 내부적인 부문을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도는 단지 상황의 종류의 다른 증거와 같이 진정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다양한, 신뢰할 수 있거나 신뢰할 수 없는 비본질적인 증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옛 지도의 발견으로 현재의 독도의 영유권 위기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독도영유권 위기의 근본적 치유의 길은 신한일어업협정의 개폐를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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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12권
[2006년 10월] 독도 영토운동의 의의와 한계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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