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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학술토론회]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효과에 대하여

독도본부는 지난 6월22일(목)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에서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효과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독도위기 학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 행사는 국제법상 금반언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학술행사로서 묵인행위에 따른 금반언 원칙의 적용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금반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방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독도본부 제8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신 한ㆍ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효과에 대하여
- 때 : 2006년 6월 22일(목) 저녁 7시 ~ 10시
- 곳 :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발제
1.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 적용에 대한 검토
이장희 부총장(한국외대 국제법)
2. 어업협정 폐기와 국제법상 금반언 효과 지속에 대한 검토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3.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원칙 무효화 방안에 대한 대책 연구
나홍주 선생(전 독도조사연구학회회장)
종합토론 : 이장희 부총장, 제성호 교수, 나홍주 선생, 유하영 박사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 적용에 대한 검토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은 권위적인 기관에 의한 자발적이고 명백한 주장은 차후 부인하기가 부가하다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다. 이미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지 7년째 접어들고 있다.

조직이기주의에서 나온 일방적 조약 해석이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방치해둔다면 독도영유권 훼손에 대한 국제법상 묵인의 효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나아가 독도영유권 수호에 불리한 이러한 부당한 주장들이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부인하기가 어려운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

어업협정 제15조는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주장도 합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묵인을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피해 갈 방법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 스스로가 독도가 섬이 아니라는 주장을 권위있는 기관인 우리 정부 주요부서가 지난 7년 동안 해왔다. 만약에 일본이 금반언의 원칙을 들어 독도가 도서가 아니고 암석이라는 종전의 한국정부의 입장변경을 거부할 경우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도 검토돼야 한다.

대한민국정부의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입장이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의 요건인 1) 표현의 명백성 2) 표현의 자발성 및 무조건성, 권한성 3) 선의의 신뢰성이라는 3가지 기준에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어업협정 폐기와 국제법상 금반언 효과 지속에 대한 검토
신 한ㆍ일어업협정 제15조에 따라, 즉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혹은 그 법적 가능성)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혹은 그 법적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결과, 다음 4가지 논리가 성립되게 됐다.

첫째, 한국은 “한국의 독도 점유.지배가 사실일 뿐이며 일본은 이를 국제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묵인하게 됐다(혹은 그러한 일본의 입장을 신 한.일어업협정의 틀 내에서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즉,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단순한 ‘외교적 시비'가 아니라 신 한.일어업협정 틀 내에서 ‘정당한 법적 주장'으로 제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영유권 주장은 - 이 도서에 대해 공동영유(condominium) 제도가 설정되지 않는 한 - 동시에 양립될 수 없는 것인 바, 신 한ㆍ일어업협정 제15조에 따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존재함을 노정하게 되었다. 이는 곧 한.일간에 독도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같은 ‘법률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 내지 묵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독도분쟁의 존재 묵시적 인정). 따라서 한국이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한.일간에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므로 국제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대단히 공허한 것이 되어버렸고, 또 그와 같은 주장은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와 정면 배치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둘째 논리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독도는 이제 ‘영유권 미확정의 도서'로 변화되게 되었다. 종래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했고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각각 주장했었다. 이것은 ‘사실'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한.일 양국이 - 적어도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 동등한 입장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투게 되었고, 더욱이 이 점이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됐다.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독도 영유권은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넷째, 독도 영유권이 미확정(혹은 독도가 영유권 미확정의 도서)이라는 사실은 독도영유권에 관하여 장차 언제인가(그 시기는 물론 현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겠지만) 최종적 내지 완전한 해결이 국제법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가 독도분쟁의 사법적 또는 정치적 해결의 단초를 열어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상황의 인정, 특히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존재' 묵인(소극적 묵인 내지 묵시적 인정)은 독도 영유권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이후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독도분쟁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의 분쟁해결 요구에 대하여 성실한 교섭 의무(협의를 통한 합의 채택 의무는 아니다)를 지게 된다. 분쟁이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여 국제적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다. 또 유엔 안보리는 독도 영유권문제가 국제법상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해결하도록 분쟁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에 권고할 수 있다.

금반언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은 필자의 입장에서는 상기 ‘나'와 ‘라'의 경우뿐이라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필자는 특히 네 번째가 문제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신 한․일어업협정의 폐기 후에도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인정(사실)과 분쟁의 존재 ‘묵인'은 여전히 당사국을 구속하는 금반언의 효과를 갖는다고 본다.

더욱이 이미 7년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이 같은 묵인상태의 장기화는 분쟁의 응고라는 법률관계를 형성할 여지마저 있다고도 생각된다. 아울러 한국의 학계와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신 한일어업협정 폐기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장차 독도 영유권 분쟁이 국제재판에 회부됐을 경우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이 독도 영유권 훼손을 방기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 혹은 묵인함으로써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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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 학술토론회 8권
[2006년 6월]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효과에 대하여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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