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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시로 만들어진 독도 입도 허가제 폐지하자

지금 울릉도에서는 매우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영토 독도를 한번 보겠다고 멀리서 달려온 사람들에게 독도 혐오감만 주입하는 사태가 매일 계속되고 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우리 땅 독도를 한번 밟아 보려고 울릉도를 찾은 사람들에게 독도에 내릴수 있게 허용된 시간은 단 30분이다. 배에서 내려 제대로 독도땅 한번 밟아 보기도 어려운 시간이다. 겨우 부두 주변을 맴돌 수 있을 만큼의 시간만 주고 다시 배에 타야하니 이거야말로 속임수 아니고 무엇인가. 울릉도에서 독도를 넘나드는 삼봉호는 2시간 반을 달려야 독도에 닫는다. 돌아오는데도 다시 같은 시간이 걸린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다녀오는 시간만 5시간인데 거기에 30분 체류가 말이 되는가. 육지에서 울릉도에 가는 경우 며칠의 말미를 잡아야 한다. 며칠간 시간 내고 돈들여 겨우 독도 부두에 잠시 내렸다가 온다면 오간 사람들 사이에 다시는 안오겠다는 독도 혐오증만 심어줄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만남도 며칠씩 여유를 주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사실 독도 입도 심사제는 시작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제도였다. 독도에 환경 오염이 발생해서 입도금지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자연경관 훼손이 생겨서 시작된 것도 아니다. 천연기념물이 된 것도 일본의 요구 때문이고 입도심사제가 시행된 것도 일본 요구 때문이었다. 독도와 한국인을 격리시키고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무력화시키려는 일본 요구 때문에 신한일어업협정 이후에 갑자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그때 핑계거리로 등장한게 이른바 천연기념물 보존이다. 한국사람 배를 못 대게 만들려다 보니 97년도에 만든 부두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세간의 우스개 거리가 되기도 했다.  

최근 국민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의구심과 항의가 높아지자 여론 무마용으로 등장한게 바로 입도금지 완화이다. 그동안 일본 요구로 시행하면서 일본 허가를 얻어 어용단체 관리용으로 써먹던 제도이다. 여론이 비등하니 대중의 분노를 돌릴 생색내기용으로 등장시킨게 바로 입도금지 완화이다. 그래서 하루에 70명이니 140명이니 210명이니 숫자놀음 하다가 지금 30분 체류허용으로 <독도 혐오증> 조성에 다시 써먹고 있다.

입도 허가의 핑계로 다시 등장한게 환경 보존론이다. 다시 말한다. 독도에 언제 환경 오염문제가 발생해서 입도심사제가 나온게 아니다. 입도심사 허가제는 일본 지시를 받아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무력화 시키고 한국인과 독도 사이를 떼어놓을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 영토로 만들 목적으로 시작된 슬프고 환장할 제도이다. 여기에 웬 환경문제가 등장하나. 우리 기록에 따르면 이미 조선시대부터 수백명이 모여 고기잡고 생활하던 곳이며 최근에 올수록 더욱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중요한 어업기지 역할을 하던 독도이다.

천연기념물 홍도에 들어가고 숙박하는데 입도심사를 한일은 없다. 자유롭게 둘러보고 숙박까지 한다. 천연기념물 마라도도 자유롭게 둘러 본다. 천연기념물도 이렇게 차별대우를 해야 하는가. 홍도나 마라도는 오염이 안되고 독도만 오염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의 독도 입도 허가제는 독도와 한국인을 격리시키려는 제도이고 독도를 섬이 아니라 암초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유지하는 제도이다. 이제 정말 영토를 넘기는 매국노 발상 좀 버리자. 정상적인 국가 좀 만들자. 
  
   독도본부 김봉우 위원장 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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