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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회 학술토론회] 묵인으로 이끄는 논리들과 그 비판

독도본부는 2006년 4월19일(수)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에서 [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논리들과 그 비판]을 주제로 제6회 독도본부 학술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행위인 묵인을 유도하는 대표적 주창자들인 박춘호 해양재판관, 김찬규교수, 이창위교수의 논리와 주장을 학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비판하며, 유끼노문서로 알려진 일본공작기관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괴문서 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의 도전에 침묵해야 한다. 이를 떠벌리면 일본의 분쟁지화전략에 말려든다"이런 주장들이 한국언론과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무대응논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독도본부 제6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묵인으로 이끄는 논리들과 그 비판
- 때 : 2006년 4월 19일(수) 오전 10시 ~ 낮 1시
- 곳 : 독도본부 강당
- 사회 : 김봉우(독도본부 의장)

발제
1. 유끼노 문서는 영토 넘기려는 흉계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 부총장)
2. 박춘호 재판관의 무대응 논리와 신한일어업협정 주장에 대한 비판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
3. 김찬규 교수의 무대응 논리와 신한일어업협정 주장 비판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4. 이창위 교수의 무대응 논리와 신한일어업협정 주장 비판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김찬규 교수의 무대응 논리와 신한일어업협정 주장 비판
1950 년의 평화조약 해석사건에서 ICJ 는 “국제분쟁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분쟁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부인은 그 분쟁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반되는 청구나 주장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주장의 충돌 자체가 분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송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ICJ 의 이러한 판시에 비추어 우리 정부가 단순히 독도분쟁의 부존재 주장에 안주하는 자세가 적절.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우리가 분쟁이 없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이미 제 3 자가 분쟁의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4 년 9 월 4 일 미 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 : CIA )가 발간, 게재한 『국가정보보고서 2004 년 인터넷판(이 중 World Factbook )』에서는 독도에 관해서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격렬해지고 있다)'고표현하여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못박고 있다.



김찬규 교수가 지적하듯이 이른바 한.일간에 ‘독도 波高'가 일어나 등 어느 정도 사태악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사태악화보다도 더욱 긴요한 것은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약간의 사태 악화 때문에 주권국가가 당당한 영유권 행사를 포기.자제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국가성을 스스로 약화(또한 민족의 自尊心을 저하)시키는 ‘저자세 영토외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독도분쟁화 전략 저지 혹은 그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분쟁 부존재 입장을 고수하거나 혹은 소극적인 조용한 외교로 임하겠다는 태도는 일본의 독도분쟁화 기도의 확대재생산만 야기할 뿐이다. 오히려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독도문제가 국제분쟁화 될 수 있다는 자세(곧 최악의 시나리오 상정을 전제로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유비무환의 태도)'로 입법적.행정적.사법적 및 기타의 조치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행사 실적을 계속 축적'해 두는 것이 더욱 더 ‘현명한 독도외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독도문제가 국제분쟁화 해서 ICJ 등에 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그 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이 국제재판소에서 그간 왜 주권행사를 자제했는가가 문제될 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결정적 기일 때문이라고, 아니면 상대방의 분쟁화전략 저지 차원에서 …. 그 어떤 것도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대답이 되지는 못한다고 하겠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독도를 과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있다는 점이다. 단지 한국이 독도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뿐, 그 점유가 반드시 ‘실효적 지배'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국제법상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란 국가가 당해 영토에 대해서 統治權, 곧 행정적.입법적, 그리고 사법적인 국가권능을 ‘평화적이고 온전(충분)하게' 또한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팔마스섬 사건에서 Max Huber 중재관이 설시한 바로서 오늘날에도 널리 인정되고 있는 영토관할법상의 대원칙이다. 즉, 실효적 지배는 평화성(평온성), 공연성, 충분성(충만성, 내실성), 계속성을 내포하는 국제법적 개념인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따라, 즉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혹은 그 법적 가능성)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혹은 그 법적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결과, 다음 4가지 논리가 성립되게 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한국은 “한국의 독도 점유.지배가 사실일 뿐이며 일본은 이를 국제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묵인하게 됐다 (혹은 그러한 일본의 입장을 신 한.일어업협정의 틀 내에서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즉,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단순한 ‘외교적 시비'가 아니라 신 한.일어업협정 틀 내에서 ‘정당한 법적 주장'으로 제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영유권 주장은 - 이 도서에 대해 공동영유(condominium) 제도가 설정되지 않는 한 - 동시에 양립될 수 없는 것인 바,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따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존재함을 노정하게 되었다. 이는 곧 한.일간에 독도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같은 ‘법률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 내지 묵인하게 되었음 을 의미한다(독도분쟁의 존재 묵시적 인정).
셋째, 둘째 논리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독도는 이제 영유권 미확정의 도서로 변화되게 되었다. 종래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했고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각각 주장했었다. 이것은 ‘사실'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한.일 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투게 되었고, 더욱이 이것이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됐다.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독도 영유권은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넷째, 독도 영유권이 미확정(혹은 독도가 영유권 미확정의 도서)이라는 사실은 독도영유권에 관하여 장차 언제인가(그 시기는 물론 현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겠지만) 최종적 내지 완전한 해결이 국제법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가 독도분쟁의 사법적 또는 정치적 해결의 단초를 열어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이와 같은 엄청난 국제법적 논리가 함축되어 있는 문제의 조항인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우리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조치, 주장, 행동 등에 대하여, 무시, 무대응, 문제 축소전략을 견지하는 것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김영구(려해연구소장) 박춘호 재판관의 무대응 논리와 신한일어업협정 주장에 대한 비판
박 춘호 재판관은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이 한일간에 체결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이 곤란한 어업협정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앞장서서 변호하였으며, 박 춘호 재판관 자신이 솔선해서 국내의 국제법 학자들을 초치(招致)하여, 신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홍보하였으며, 일본의 공격적 영토권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른바 " 조용한 외교 " 의 정책기조를 주도적으로 옹호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그의 국제법상 법리적 주장을 본격적인 학문적 논문을 통하여 주장하기보다는 해양법 재판소 국제재판관이라는 그의 신분적 후광(後光)을 배경으로, 어느 경우에나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어조로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런데 박춘호 재판관의 경우에는 독도 문제와 신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정부 측의 국제법적 입장을 처음부터 법적으로 변호하고 홍보한 주도적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학술적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 발표된 문헌적 근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주장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법리적 내용의 논리적 합리성을 분석 비판하는 것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다.

두 번째로는 독도(獨島)에 대한 주권적 영유권이 한국과 일본의 어느 쪽에 정당하게 귀속(歸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문제되고있는 "영유권의 문제"이므로 이른바 영유권의 문제는 이 문제를 어업의 문제와 분리(分離)하겠다고 하는 관련 당사국의 주관적 의사(意思)의 존부(存否)와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분쟁 도서(島嶼)를 포함한 합의된 수역에서 한국의 독도에 대한 배타적 영역주권을 부정(否定)하고 다투고 있는 당사국인 일본과 한국이 어자원의 공동관리와 같은 내용을 합의하는 것은 일종의 공동적 주권개념(condominium)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고, 그 주권적 배타성을 양보, 포기(抛棄)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객관적 제3자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한국의 영유권은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훼손당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신 한일어업협정』의 조약법적(條約法的) 기속력(羈束力)을 빌미로 하여, 원하는 시기(時機)에, 원하는 방식(方式)으로, 한국의 주권적 권원을 부인(否認)할 수 있게 되었다. 독도(獨島)에 대한 집요한 영유권 주장을 늦추지 않는 일본으로서는 앞으로 「중간수역」에서의 자원 보존 관리 조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러한 영유권 주장의 의지(意志)를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측은 일본(日本)이며 온전한 " 주권적 권원(主權的 權原: legal title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 을 계속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측은 한국(韓國)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약법적 기속(羈束)이 있는 공동합의수역 안에 분쟁이 계류된 자국의 영토(領土)를 포함시키는 것은 영토보존의 의지를 포기(抛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유끼노 문서는 영토 넘기려는 흉계
역대정부가 신한일어업협정(1999)이 독도영유권과는 무관한 순수한 어업협정이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독도영유권을 명백하게 훼손하고 있다.

일본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독도영유권 망언에 대해 우리 정부의 무대응 정책은 결과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둔갑시켰고, Dokdo를 Takeshima로 왜곡하고 공론화하여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큰 훼손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본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주변 관할수역의 포기를 하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독도를 국제법상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완전 무시하고,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결정적 훼손을 준 데 있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선을 독도에서 긋지 못하고, 울릉도에서 왜 그었는가? 이것은 분명하게 독도를 해양법 제121조 3항에 독도는 도서(island)가 아닌 암석(Rocks)으로 본 것에서 연유한다.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존재는 어느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물론이고, 그 보다 더 월등한 연안국의 배타적 지위가 인정되는 영해도 명시적으로 갖고 있지 못했다. 심지어 독도의 육지부분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정부 당국이 ‘독도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지금까지의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스스로 독도영유권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임을 나타낸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독도가 UN해양법협약상 섬으로서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갖지 못함을 인정하였거나, 혹은 독도영유권문제에 있어 일본의 협상력을 높여준 결과를 낳았다.

신한일어업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독도의 도서로서의 국제법적 지위를 무시하고, 단지 암석(Rocks)의 지위로 전략시킨데 있다. 이에 대한 처방은 국제법상 도서로서의 지위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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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독도위기 - 묵인으로 이끄는 논리들과 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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