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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안 리포트 2003】독도주변 항상 순시. 감시활동 하고 있다

 특집 「국경을 지키는 해상보안청」

*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발행한 책자 특집호에 나타난 글이다. 물론 해상보안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다.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조치로 독도주변 수역을 상시 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독도본부)

Ⅲ. 국경의 최전선에 있어서의 대응

2. 다케시마 주변 해역

다케시마는, 시마네현 오키 제도의 북서 약 160 km에 위치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히가시지마(동도), 니시지마(서도)로 불리는 두 개의 섬과 그 주변의 수십 개의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총면적은 약 0.23)입니다. 다케시마는 많은 문헌이나 오래된 지도에 「마츠시마(松島)」라고 기재, 옛날에는「마츠시마」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메이지 38년(1905년)의 각의 결정 및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일본 정부는 근대국가로서 다케시마를 영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군 점령 하에, 연합국군총사령부의 각서에 의해, 다케시마에는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고, 또, 일본 어선의 조업 구역을 규정한「맥아더 라인」의 바깥 쪽에 위치하고 있어, 어선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체결에 수반해, 맥아더라인의 철폐가 예측되자, 자국 수산업의 보호라는 이름 하에 쇼와 27년(1952년)「해양 주권 선언」을 발표, 다케시마를 자국령에 넣는「이(승만) 라인」을 설정하여 일본 어선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시 한국 측에 항의를 실시하고, 해상보안청에서는, 총격도 수반하는 한국 측의 격렬한 단속으로부터 일본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방침에 근거하여 순시선을 파견하였습니다. 어선과 한국 경비정과의 사이에 접근하여 연막을 사용하거나 순시선이 어선을 옆구리에 끼거나 이끌어 탈출하기도 하고, 혹은 나포 직전의 어선에 접근하여 최악의 경우에는 승무원만 구출하는 등 만고의 노력을 통하여 나포 방지에 노력했습니다.

이(승만) 라인은 쇼와 40년(1965년)에 소멸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포된 어선은 326척, 승무원은 3,904명, 순시선에 대한 총격 등도 15건 16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은, 쇼와 29년(1954년)경부터, 다케시마에 등대용 구조물의 건설, 경비대원의 상주 등을 실시하여 현재에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하게 일본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일관한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다케시마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외교 루트를 통해서 끈기 있게 해결을 도모할 방침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상보안청은, 이러한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다케시마 주변 해역에 상시 순시선을 배치하여, 다케시마 주변 해역의 감시를 실시함과 동시에, 일본 어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하는 견지로부터 나포 방지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번역.정리: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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